유승민 ‘재벌 개혁’ 20년 연구… 경제민주화 재시동 걸까

대기업 오너 지배체제 강도 높게 비판… 지지율 떨어진 靑, 운신폭 넓혀줄수도

“재벌개혁은 사회정의에 부합해야 한다.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해치지 않으면서 개혁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2011년 11월 13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견해는 4년 전에 한 이 발언에 집약돼 있다.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유 원내대표의 생각이다. 유 원내대표가 여당의 원내 사령탑에 오르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잊혀진 공약’이 돼 버린 경제민주화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최근 “경제민주화나 복지 후퇴에 대해 (대통령) 선거 때 했던 약속을 못 지킨 것을 반성해야 한다”며 “원내대표가 돼 총선 준비를 하면 이번만큼은 진정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거 많은 정부가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졌을 때 ‘재벌 때리기’를 했다는 점에서 정부와 청와대가 유 원내대표의 활동 폭을 일정 부분 넓혀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유 원내대표의 관심은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치에 몸담기 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있으면서 그가 연구했던 분야가 바로 재벌개혁이었다.

재벌에 대한 유 원내대표의 생각은 당시 그가 내놨던 연구물에서 살펴볼 수 있다. 1992년 발간한 ‘한국 기업집단의 소유·경영구조와 정책대응’에서 유 원내대표는 “현재의 오너 지배체제하에서는 기업의 성장이 재벌이라는 특정 가족의 성장과 동일시돼 국민 경제에 기업이 기여하는지 의문시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렇다고 해도 유 원내대표의 노선을 ‘반(反)대기업’으로 정의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2000년 ‘재벌, 과연 위기의 주범인가’라는 논문에서 “재벌개혁은 중장기적으로 필요하지만, 재벌이 위기를 초래한 주범은 아니다”라며 ‘재벌 해체론’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김대중 정부 시절 자율적 합의라는 명분하에 이뤄진 ‘빅딜 정책’에 대해서도 “잘못된 투자를 견제하지 못한 지배구조와 금융의 문제를 개혁해야지 빅딜로 해결하는 것은 대증요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