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3대 함정서 구출”… 2015년까지 30조 쏟아붓는다

[朴정부 2기내각 출범/새 경제팀 정책방향]
최경환 부총리 “경제심리 회복 역점”

“경제주체 처진 분위기 반전시켜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취임한 최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경제주체들의 처진 분위기를 반전시키지 않고는 경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취임식에서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정책방향으로 기업 이익을 활용한 가계소득 증대, 재정지출 확대, 경제체질 개선의 ‘세 가지 화살’을 제시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정책)처럼 과감한 재정지출 확대와 규제완화를 통해 무기력증에 빠진 가계와 기업의 경제심리를 되살리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또 내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임금 인상, 투자·배당 유도 등 가계소득 증대 정책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 ‘세 가지 화살’로 경제심리 되살린다

최 부총리는 이날 취임식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경제가 빠진 ‘세 가지 함정’으로 저성장, 축소 균형, 성과 부재 등을 꼽았다. 장기 침체로 자신감을 잃은 가계와 기업이 투자와 소비를 줄여 나가는 가운데 정부의 경제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해 경제의 성장 엔진이 식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최 부총리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시기에 보인 것과 유사한 패턴”이라며 “경제주체들의 처진 분위기를 반전시키지 않고는 경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 가지 함정’의 해법으로 가계소득 증대, 과감한 재정 확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을 내놨다. 양적완화, 재정지출 확대, 구조개혁 등 ‘세 가지 화살’로 대표되는 아베노믹스로 경제 무기력증에서 벗어나는 조짐을 보이는 일본처럼 한국판 ‘세 가지 화살’을 통해 경제심리를 되살리겠다는 복안이다.

기재부는 우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주택기금 같은 정부 기금을 증액하는 등 내년까지 30조 원 안팎의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정부가 편성했던 28조4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 못지않은 규모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국회 통과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해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배제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또 규제 완화와 서비스업 육성, 창조경제 등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속도를 높여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내유보금 과세에는 우려 목소리

가계부채에 발목 잡힌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카드로는 가계소득 증대 정책을 내놨다. 일본이 내수회복을 위해 무제한 양적완화와 기업의 임금인상을 유도한 것처럼 기업들이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고 투자와 배당을 확대하게 해 민간 소비의 불씨를 당기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와 함께 임금,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거론된다. 기업경영 평가업체 CEO스코어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10대 그룹 81개 상장계열사의 사내 유보금은 515조9000억 원으로 2009년(271조 원)의 2배 수준으로 늘었다.

하지만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부작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내유보금에는 기업들이 투자한 공장과 설비 등이 포함돼 있다 보니 투자나 배당에 활용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1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사내유보금이 많은 대기업 지분 상당수가 외국인 소유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법학)는 이날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대기업 대부분은 외국인 소유 지분이 40%를 넘는다”며 “배당을 늘리면 내수 진작 효과보다는 국부의 해외 유출 등 부작용이 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금 인상률이 높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임금을 무작정 올리면 기업의 국제경쟁력에 문제가 생긴다”며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로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저소득층의 임금이 늘어나야 하지만 사내유보금이 많은 기업은 대부분 제조업이라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에서도 사내유보금에 법인세를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기재부는 대신 투자·배당을 늘린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당근’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강제적인 방안보다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투자나 배당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병기weappon@donga.com·홍수용

이세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