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출마자들 또 ‘공짜 시리즈’

무상 아침… 무상 통학버스… 무상 교복…
재원 대책엔 “정부와 협력” 대답만… 보육비 지원등 대선공약 재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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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교육감 선거가 본격화하면서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각 후보들이 무상 공약 시리즈를 우후죽순처럼 쏟아내고 있다. 무상 공약 시리즈는 김상곤 전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무상버스’ 공약을 발표한 뒤 여론의 반발로 잠시 주춤했으나 지난주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들이 다시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번 선거에는 단골 메뉴인 무상급식 외에도 거의 모든 시도에서 교복, 교과서, 체험학습, 방과후교실, 통학버스까지 무상 목록에 추가됐다.

광주의 A 후보는 초중고교생 전원에게 아침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무상급식은 거의 전 지역에서 후보들이 내건 공약이다. 하지만 시도별로 수십억∼수백억 원의 무상급식 확대 재원을 마련하려면 시도의회의 예산 의결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무상급식의 경우 대체로 진보진영 후보들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보수진영 후보들은 무상급식 대상 확대를 내건 것이 특징이다.

지금도 무상급식은 지방자치단체의 방침이나 재정 지원 규모에 따라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실정이다. 올해 3월 현재 초중고교를 합쳐 경기(80%), 강원(89%), 충북(82%), 충남(84%), 전북(91%), 전남(95%), 제주(84%) 등은 무상급식 비율이 높은 반면 대구(19%)와 울산(37%)처럼 낮은 곳도 있다.

전북의 B 후보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무상 방과후교육, 중고교 교과서와 참고서 무료 지급, 국내 수학여행비 전액 지원이라는 공약을 내놓았다. 부산의 C 후보는 중학생 통학버스를, 충북의 D 후보는 중고교 신입생의 교복을, 충북의 E 후보는 초등학교 1학년의 준비물을 공짜로 주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일부 후보는 3∼5세 보육비 지원, 초등학교 저학년 무상 방과후교실 등 대통령 선거공약을 통해 이미 도입된 전국 단위의 교육 정책을 자신의 공약인 것처럼 넣기도 했다.

인천, 대전, 충남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들도 있었다.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1차 연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는 사안이다.

13개 시도의 진보진영 교육감이 연대한 ‘2014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공약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체험학습비 학습준비물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해서는 “돌봄교실과 누리과정으로 지역교육청에 예산이 과부하되고 있는데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있다”며 “교육복지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압박은 중앙정부와 협력해 풀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대답만 내놓았다.

현재 교과서는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만 무상으로 지급되고, 교복은 중고교 모두 학생들이 구입해야 한다. 이를 무상으로 바꾸려면 학생 수가 적은 도 단위에서도 각각 100억 원 안팎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과도한 무상 공약 남발로 공약의 현실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수도권 한 후보의 선거캠프 관계자는 “우리 후보와 경쟁 후보가 내놓은 무상 관련 공약을 합쳐보니 한 해 2000억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캠프 내부에서도 교육감 직선제 이후 공약이 너무 부풀려진다는 자성론이 나올 지경”이라고 말했다.

김희균 foryou@donga.com·전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