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관저서 만난 韓-日, 북핵 해법엔 악수

[헤이그 핵안보회의/한-미-일 정상회담]
朴대통령, 아베와 취임후 첫 회담

박근혜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핵안보정상회의 폐막 직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는 독일 베를린으로 이동할 예정이었지만 이동 시간을 3시간 이상 늦췄다. 한미일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일 관계 중재역을 자임한 만큼 박 대통령도 적극 화답한 것이다.

어렵게 마주 앉은 3국 정상은 북핵 문제 등 3국의 공통 관심사 논의에 집중했다. 박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하고,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은 한반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자신의 대북 구상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점에서 미국과 일본의 지원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본 측도 ‘집단적 자위권’ 문제나 ‘적극적 평화주의’ 등 한국을 자극할 만한 이슈는 언급을 삼갔다. 다만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관계의 진전을 바란 미국의 기대가 조기에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 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북핵 문제는 핵안보정상회의의 공식 의제는 아니었지만 박 대통령이 기조연설 등을 통해 거듭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였다.

박 대통령은 25일 발간된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과의 인터뷰에서 “내년이면 남북한이 분단된 지 70년을 맞는데 한반도가 핵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며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해 나가겠다. 북한 주민과 접촉면을 넓혀서 서로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는 노력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북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항상 열린 입장”이라면서도 “대화를 위한 대화는 도움이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다만 북한에 대해 핵·경제 병진노선은 실패할 것이라는 단호한 메시지를 던졌다. 박 대통령은 “병진노선을 계속 채택하는 한 외국의 투자유치나 지원 같은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북한 체제의 안정성이나 북한 체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 “일본, 독일에 배워야”

일본에 대한 역사인식도 재차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한일 관계 진전을 위해)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가 상호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해 진정성 있는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55명밖에 남지 않았다. 그분들의 상처를 덜어드리는 진정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 인터뷰에서 “독일과 프랑스, 독일과 폴란드가 했던 것처럼 불신과 갈등의 근원이 되는 역사 문제에 대해 동북아에서 역사교과서를 공동 발간한다면 역사 문제의 벽을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독일이 진정성을 갖고 사과하고 화해와 통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침으로써 독일 통일을 이루고, 유럽연합(EU)의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일본도 그런 점을 참고하고 배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처음으로 핵테러 발생 가정한 정책토의 진행

한편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위기 상황을 가정한 정책토의를 진행했다. 가상의 국제 테러단체가 글로벌 금융체제의 상징적 기관과 시설에 대해 핵과 방사능, 사이버 테러 위협을 가한다는 설정이었다. 특히 핵물질 탈취 소식에 증시가 폭락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근거 없는 불안감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24시간 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 대통령은 “확인된 사실 위주로 상황을 알리고 정부의 조치를 신속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차 핵안보정상회의는 2016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다.

헤이그=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