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위기 복잡-다원화 양상 北변수 고려한 통일전략 필요”

‘국가위기관리시스템 구축위한 정책방향’ 워크숍
한국국방연구원 주최-화정평화재단 후원

‘효과적 국가위기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워크숍의 제2세션. 정면 왼쪽부터 정찬권 한국위기관리연구소 연구위원,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 방효복 한국국방연구원장,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위원 책임연구원, 김용석 평화통일국민포럼정책위원장. 박경모 기자 momo@donga.com

“동북아시아 정세가 급변하고 북한이 불안정한 현 상황에서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국가위기관리가 절실하다.”

19일 서울 중구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효과적 국가위기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워크숍에서 나온 주장이다. 이 워크숍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원장 방효복)이 주최하고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이사장 이채주)이 후원했다. 이 자리에는 발제자와 토론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통일부·국방부·안전행정부 관계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부형욱 KIDA 국방전략연구실장은 “요즘 위기는 좀더 복잡해지고 다원화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며 북한이 장거리로켓과 핵실험, 사이버 공격을 동시다발로 진행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 북한의 핵실험, 연평도 포격 등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찬권 한국위기관리소 연구위원은 그 원인의 하나로 “국가안보·위기 컨트롤타워 조직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관성 없이 폐지, 복원을 반복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서주석 KIDA 책임연구위원은 “북한 안보위협에 대한 전략적 검토나 대응이 미흡했고 부처 간 업무조정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서 위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NSC 전략기획실장과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비서관을 지냈다.

효율적 국가위기 관리를 위한 대안도 모색됐다. 김태효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동북아에서 미중 긴장, 중일 갈등, 불안정한 북한 등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이 최적의 국가전략을 마련하는 게 바로 최상의 위기관리”라고 말했다. 그는 “미중일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포괄적으로 구축하고 북한 변수도 고려하면서 통일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석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NSC상임위원회와 사무처를 복원한 만큼 일상에 매몰되지 말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방형남 동아일보 논설위원 겸 화정평화재단 21세기평화연구소 소장은 “재난이 있기 전에는 비슷한 300건의 정황과 29건의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난 뒤에 큰 재난이 터진다는 ‘하인리히 법칙’이 있다”며 “위기관리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과 청와대 핵심 참모, 군 수뇌부가 함께 시나리오별 위기관리 훈련을 실시해 소통의 폭을 넓혀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김희철 전 대통령위기관리비서관은 “복합위기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위기관리기본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국가위기관리기능 가운데 안보와 재난 부문을 분리하자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다. 안광찬 전 국가위기관리실장은 “비군사적인 국가위기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정부 내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효복 KIDA 원장은 “이번 워크숍의 논의들이 훌륭한 위기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양섭 전문기자 laila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