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헌법에도 없는 책임총리 쉽지 않다”

“대통령이 장관 쓰겠다는데 어느 총리가 제청 거부하겠나
황제적 대통령 희석용일 뿐… 朴 당선인 솔직하지 못하다”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사진)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없는 ‘책임총리’ 실현은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총리 후보자 발표 전날인 23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 사무실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책임총리제 구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에 총리의 권한이 별로 없는데 무슨 얼어 죽을 책임총리냐”라는 말도 했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국무총리에게 헌법에 따른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겠다’라고 공약했다.

헌법에는 국무총리의 역할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86조 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태우 정부에서 보건사회부 장관과 대통령수석비서관을 지낸 김 전 위원장은 “장관은 대통령과 직결돼 있고, 총리는 헌법상 상징적인 존재”라고 말했다. 헌법상 총리의 장관 제청권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실제 데리고 일할 사람이 장관들인데 대통령이 ‘이 사람 좀 제청해 달라’라고 하면 어느 총리가 거부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형식적인 제청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책임총리는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많아 ‘황제적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선거 과정에서 국민에게 이를 희석시키기 위해 나온 말”이라면서 “(책임총리 공약은) 솔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대통령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의 신설에 대해선 “인사위를 뒀다는 자체가 청와대에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얘기 아니냐”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이 총리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실제 ‘일할 수 있는 자리’로 운용할 것이라 보지 않는 듯했다.

경제부총리 부활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권을 가지고 있어 힘이 센 거지 부총리라는 타이틀을 단다고 힘이 세지는 게 아니다”라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이어 “대통령제하에서는 경제정책도, 정부의 모든 의사결정도 총책임자는 대통령”이라면서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착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