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방 “11일 미사일 발사대 장착 확인…靑보고”

"北, 핵-장거리미사일 발사와 연계..장차 핵실험 충분히 예상"
"유엔에 제소하고 경제제재"..대북 규탄결의안 채택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한미 당국의 정보부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관진 국방장관은 12일 "어제 오후 미사일 발사체가 발사대에 장착돼 있음을 확인하고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 긴급 전체회의에 출석, 정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 징후를 포착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어제 오후 3시께 제가 보고받은 걸로 기억한다"며 "상황계통으로 바로 (청와대에) 보고가 된다. 대통령도 (발사대 장착) 사실을 알고 계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17일 이전에 발사될 것으로 봤지만 북한의 (29일까지 연기) 발표 이후에 장기적으로 갈 수 있겠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북한제재 방안에 대해 "필요한 경제제재 이런 게 다 포함될 것이며 구체적 사안은 외교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의도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는 것이고 오늘 발사한 미사일은 사거리 1만㎞로 보이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틀림이 없다"면서 "예정 궤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은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같이 연계하고 있어 장차 핵실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 시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과거 두 차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3개월과 한달 20일 만에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가는 것이 의도라고 보지만 시기는 앞으로 판단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북한 핵실험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조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유엔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은하 3호에 탑재된 발사체에 대해 "발사체는 무게가 약 100㎏이고 대단히 초보적 수준의 위성이고 실질적 위성역할은 할 수 없는 걸로 판단돼 위성의 모든 기능을 가진 나로호와는 비교 대상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은하 3호가 우리 영공을 통과했는지에 대해 "미사일이 백령도 상공을 통과할 적에 180㎞ 상공으로 올라갔다. 영공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100㎞ 이상 고고도의 경우에는 우리 군의 무기도, 미군이 배치한 무기도 그렇고 한반도에서는 타격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북한 미사일을 탐지ㆍ타격하는 일련의 시스템 개발을 통한 전력증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중고도에서 타격이 가능한 요격미사일 SM3 도입 여부에 대해 "현재 SM3급으로의 업그레이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위는 `북한 장거리로켓 발사행위 규탄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장거리 로켓 발사를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규탄하고 향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중지에 역량을 다하도록 했다.
결의안은 또 로켓 발사와 관련해 정부의 정보력 부족 등으로 국민적 혼란을 야기한 데에는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북한 규탄 결의안에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제기했지만, `대국민 사과' 등의 문구를 빼는 선에서 여야가 절충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