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核확산 안되게 강한 압력 넣을 듯

일본의 원자력 기본방침 변경은 미국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나 언론은 아직 일본의 원전법 개정에 구체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핵확산 억제를 핵심 외교정책으로 내세우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향후 일본 핵정책을 주시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일본이 ‘국가 안전보장(national security)’이라는 목적을 내세운 만큼 여러 외교채널을 통해 구체적인 의미를 확인한 후 만약 핵무장의 의미로 판단된다면 일본에 비공식적으로 상당한 압력을 넣을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과 일본은 핵문제에 대해 갈등 관계를 지속해왔다. 미국은 1970년 일본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서명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했다. 1968년 미일 핵 협력협정 체결 후 미국은 일본 핵 프로그램에 우라늄을 제공하면서 일본의 독자적인 핵개발을 막는 데 주력해왔다. 2009년 미 의회는 ‘일본의 핵 미래와 미국의 이해관계’라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에 대한 법적 제한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고 보수 정치권의 독자적 핵개발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그동안 미국의 핵우산 체제에 편입됐던 일본이 핵무장에 나선다면 이는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결속을 견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며 “아시아에서 군비확대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미국의 동북아 안보 구도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일본이 군사적 핵개발을 추진한다면 글로벌 NPT 체제를 이끄는 미국은 북한과 같은 나라들에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넣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일본 핵무장으로 인해 미일 관계가 갈등으로 치닫게 된다면 글로벌 파워 구도에서 중국의 주도권을 강화시켜 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