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구도 野에 유리했지만 공천개혁서 밀렸다

오늘 19대 총선 평가 학술대회 주요 내용 미리 살펴보니…

《 한국정당학회와 국회입법조사처는 25일 오후 1시 반 서울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19대 총선 평가 학술회의’를 연다. 이번 총선에서 표출된 민의를 읽고, 당선자의 이념성향 분석을 통해 다음 달 30일 4년 임기를 시작하는 19대 국회를 조망하는 자리다. 학술대회의 주요 내용을 미리 소개한다. 》

■ 장훈 중앙대 교수 분석

19대 총선은 야당에 유리한 상황이었으나 여당의 인물교체,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대통령 중심의 정치구조 등에 힘입어 여당이 승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장훈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19대 총선의 의미, 구조와 행위자’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새누리당의 과감한 현역 탈락과 제도적인 유리함이 선거 결과를 바꿨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이번 총선은 구조적으로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에 불리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2년 이후 상대적 빈곤율은 꾸준히 증가했다. 1%를 위한 사회, 양극화 등의 표현이 사회 저변에 널리 유통됐다. 이번 총선의 유권자 투표성향은 2007년 대선과 비교할 때 ‘좌클릭’ 현상이 심화됐다. 보수층은 2007년 대선 당시와 비슷했으나 진보층은 10%포인트 이상 늘고 중도층은 10%포인트 이상 줄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지난해부터 하락세로 들어섰다.

새누리당은 복지정책 강화, 현역 의원 대거 공천탈락 등 초강수 선거전략으로 반전을 꾀했다. 지역구 현역 의원 60명이 공천에서 제외돼 현역 탈락률은 41%에 달했다. 반면 민주당의 현역 탈락률은 25%에도 미치지 못했다. 장 교수는 “여야 모두 투명한 공천개혁을 위해 노력했지만 새누리당의 인물교체 폭이 커서 유권자에게 보다 개혁공천으로 인식됐다”고 말했다.

선거구에서 1명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도 새누리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정당지지도를 가늠할 수 있는 비례대표 득표율은 새누리당이 42.8%에 불과했으나 전체 300석 중 152석(50.7%)을 가져갔다. 정당지지도보다 8%포인트 더 많은 의석을 확보했다. 민주당도 비례대표 득표율은 36.5%에 그쳤으나 127석(42.3%)을 얻었다. 반면 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 득표율이 10.3%에 달했으나 13석(4.3%)만 얻었다. 자유선진당도 의석비율(1.7%)이 비례대표 득표율(3.2%)을 밑돌았다.

대통령중심제라는 권력구조가 총선에도 영향을 끼쳤다. 대선 전초전 성격으로 치러진 총선이라 대선주자가 많은 거대 정당에 표가 쏠렸다. 적절한 대권주자를 확보하지 못한 자유선진당은 눈에 띌 정도로 퇴조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당선자 이념성향差 더 커져… 쟁점법안 대립 격화될 수도 ▼
■ 강원택 서울대 교수 분석

정치권의 전반적인 정책 ‘좌클릭’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 대립이 더욱 격렬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는 한국정당학회가 실시한 19대 국회 당선자들의 이념성향 조사를 바탕으로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분석해 내놓은 전망이다. 역대 국회와 비교할 때 19대 국회의 정당별 당선자들의 평균 이념성향의 차이, 이른바 ‘이념 거리’가 매우 커졌다는 것이다.

학회는 4·11총선 선거일 이전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자들에게 이념성향을 물었고 당선자들만 골라 분석했다. 새누리당 118명, 민주통합당 96명, 통합진보당 13명, 자유선진당 1명, 무소속 3명 등 231명의 당선자가 응답했다.

조사 결과 10점 척도에서 0점을 ‘가장 진보’, 10점을 ‘가장 보수’라고 했을 때 새누리당 당선자들이 스스로 평가한 이념성향은 평균 6.21점이었다. 5점이 ‘중도’라고 할 때 중도 보수라 할 수 있다. 민주당 당선자들은 2.91점, 통진당 당선자들은 1.62점으로 각각 평가했다.

새누리당에는 스스로를 민주당 평균치에 가까운 3점으로 평가한 당선자도 있고, ‘가장 보수’라는 10점으로 평가한 당선자도 있었다. 다양한 이념 성향의 의원들이 섞여 있다는 얘기. 민주당은 1∼5점, 통진당은 0∼3점에 분포해 당선자 간 이념적 결집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19대 국회에서 정당별 ‘이념 거리’를 보면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이에 3.3점의 간극이 있었다. 16대 1.37점, 17대 1.39점, 18대 1.61점으로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등 주요 사안을 놓고 극한 대립을 보였던 17대 국회 당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 이념거리보다 배 이상으로 벌어졌다. 이는 민주당 당선자들의 진보 성향이 대폭 강화된 것이 주요 원인이다.

4·11총선 때 정책연대를 맺은 민주당과 통진당 사이에도 적지 않은 이념 차이를 보였다. 20개 정책을 합산한 평균차는 1.43점, 외교안보·반공 분야에서는 1.80점의 차이가 나타났다. 강 교수는 “정당 간 정책 지향점의 뚜렷한 차이는 긍정적 변화이지만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과 제도적 장치의 뒷받침이 없다면 정국이 갈등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