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도 교원평가 입법 난항 예고

■ 총선 교육분야 당선자 면면 살펴보니

이번 총선에서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물들이 대거 ‘물갈이’되면서 19대 국회의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누가 교과위원이 되느냐에 따라 산적한 교육현안의 향방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18대 국회에서 진전을 보지 못한 교원평가와 대학 구조조정 법안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현재 교과위에 계류 중인 법안 중에서 교육 관련 법안만 430개에 이른다. 18대 국회에서는 교육 법안 처리가 그만큼 미비했다는 뜻이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 역점 정책인 교원능력평가의 근거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2월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실상 마지막 국회 때 처리하지 못했으니 17대에 이어 18대에서도 자동 폐기될 것 같다. 5월 국회가 남아 있지만 ‘정리’하는 성격 아니냐”며 한숨을 쉬었다.

19대 국회에서도 교원평가 관련 입법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교과위 민주통합당 간사로서 관련 법안 통과를 수차례 무산시켰던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교과위 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게다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인 정진후, 도종환 당선자도 교과위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교원평가 입법에 적극적이었던 조전혁 새누리당 의원은 불출마했다.

사립대구조조정특별법, 국립대재정회계법 등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된 법안도 주춤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실 대학 퇴출 입법에 앞장섰던 새누리당 임해규 의원, 사립대의 부실 회계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온 새누리당 권영진 의원이 낙선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차기 정부를 겨냥해 과학기술 부처를 독립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과기부 부활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친 과기계 당선자도 늘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 단체의 연합체인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에 따르면 과학기술을 전공했거나 관련 분야에서 활동한 전문가는 이번 총선에서 25명 당선됐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교과위 활동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교과위원 중에는 3선에 성공한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이 총선 공약으로 과기부 부활을 내걸었다. 이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했기 때문에 19대에도 교과위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 17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고 18대 한나라당 교과위 간사를 지낸 서상기 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이병주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위원도 과기부 분리 요구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