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2012 4·11총선]한풀꺾인 野 포퓰리즘 공세… 대선 앞두고 부활 가능성

■ 경제정책 영향은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가 과반을 밑도는 의석을 차지하는데 그치면서 향후 경제정책 전반에 예상되던 급격한 변화는 동력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재벌규제 정책,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상, 반값 등록금 등 야권연대가 중점 공약으로 내건 경제정책들이 19대 국회가 열리는 즉시 탄력을 받아 추진되기는 힘들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12월 대선을 의식한 여야의 행보에 따라 일부 경제정책은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입법화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 세제 개편, 초미의 관심사 될 듯

세법 개정은 보통 정부 예산안과 맞물려 9월 정기국회부터 논의되지만 올해는 7, 8월 임시국회 때부터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서민층의 표를 얻기 위해 소득세, 법인세 세율 인상에 적극적이고, 대선을 앞둔 새누리당도 계속 거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1% 부자 증세(增稅)’라는 명분을 내걸고 소득세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기존 3억 원 이상에서 1억5000만 원 초과로 낮추는 공약을 제시했다. 통진당은 1억2000만 원 초과구간 세율을 35%에서 40%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법인세와 관련해 민주당은 500억 원 초과 과표 구간을 새로 만들어 현행(22%)보다 3%포인트 높인 25%로 최고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통진당은 과표 1000억 원 초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최고 세율을 30%로 종전보다 8%포인트나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소득세와 관련해 지금까지 지난해 말 과표 3억 원 초과 부분의 세율을 38%로 높인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부자 옹호당’이란 비판을 피하기 위해 방향을 전환해 정부와 손을 잡고 세제 개편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일찌감치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누리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 원에서 2015년에 2000만 원까지 낮춘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역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 야권의 재벌 규제 정책 제동 걸릴 듯

야권연대가 드라이브를 걸었던 재벌 규제 정책에는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지 못한 민주당과 통진당이 대선 전에 출총제 부활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 개연성은 낮아졌다. 새누리당은 출총제 부활 대신 공정거래법의 다른 조항들과 사후 감독을 강화해 대기업 집단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야권의 순환출자 금지 공약 역시 당분간 수면 위로 부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집단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순환출자 금지는 출총제보다 훨씬 파괴력이 큰 정책이기 때문이다. 순환출자를 금지하면 10대 대기업 집단 중 1, 2위인 삼성과 현대자동차를 포함해 롯데, 현대중공업, 한진, 한화 등 6곳이 영향을 받게 된다. 3년 안에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데 수조∼수십조 원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투자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 다만 경제부처 관계자는 “여야의 대선후보가 결정되고 대선 공약을 내놓는 과정에서 야권이 재벌규제 정책들을 다시 제기할 개연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 일부 복지법안 여야 타협 가능성 커

‘전·월세 상한제’는 연내 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연간 5% 내에서 전·월세 상승률을 제한하고 2년에 최대 10%를 넘을 수 없게 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새누리당도 특정 지역 전·월세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웃돌면 특별신고지역으로 지정해 실태 조사를 벌이고, 물가상승률의 3배를 웃돌면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가 “반(反)시장적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원내 1, 2당인 두 당이 타협안을 마련할 경우 거부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 공약과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안’은 실현이 어려워졌다. 다만 새누리당이 단계적인 대학 등록금 인하 방안 및 고교 무상교육의 점진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야당이 협조한다면 이 공약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