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복지공약 年67조… 증세 안하면 13%만 가능”

조세硏 “최대 年9조4000억”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증세(增稅) 없이 마련할 수 있는 복지재원이 연간 10조 원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전날 기획재정부가 정치권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으로 밝힌 43조∼67조 원의 13∼21%에 불과한 수치다. 결국 여야 정치권이 내놓은 복지공약을 실현하려면 대대적인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조원동 조세연구원장은 21일 이종구(새누리당) 우제창 의원(민주통합당) 등 여야 국회의원 10명과 ‘한강소사이어티’가 공동 주최한 국책연구원장 토론회에서 “세금을 인상하지 않고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은 연간 8조4000억∼9조4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동아일보 설문조사에 참여한 복지·재정전문가 50명 중 44%가 한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연간 복지예산 증액 규모로 5조∼10조 원 미만을 꼽은 것과 비슷한 결과다.

▶본보 15일자 A1면 “복지확대 재원, 돈버는 모든 국민이 분담해야” 92%

구체적으로 조 원장은 정부 예산 중 법정 의무지출을 제외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지출 등 재량지출을 5% 감축하면 연간 6조5000억 원,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조세탄성치(경제성장률 대비 세수증가율)를 높이면 연간 1조4000억 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복지 부정수급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 회수 등 복지지출 구조조정으로 연간 5000억∼1조 원을 추가로 확보하면 세금을 늘리지 않고도 복지지출을 최대 9조4000억 원 늘릴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전날 재정부 ‘복지태스크포스(TF)팀’의 여야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최대 67조 원이 필요하다는 분석과는 크게 동떨어진 수치다. 실제로 재정부 분석에 따르면 최근 정치권이 내건 복지공약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4조 원),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반값등록금 지원’(2조 원), ‘병사 월급 인상’(1조6000억 원) 등 3개 공약을 실현하는 데만 연간 7조6000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