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명박 정부와의 협상 접고 다음 정권 기다리는 듯”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장은 15일 "북한은 이명박 정부와의 협상을 접고 다음 정권까지 기다리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아산 플래넘' 세미나 참석차 방한한 스나이더 소장은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남 강경노선을 통해 내년 대선과 다음 정권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계산이 읽힌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 상황에서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협상'이 아닌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한이 남북 비밀접촉 사실을 공개하고 남북대화를 거부하는 등 대남 강경조치를 취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북한은 이명박 정부와의 협상을 접고 다음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마음에 안 드니까 강경노선을통해 내년 대선과 다음 정권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계산이 읽힌다.

지난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이 북한의 폭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김 위원장이 방중을 통해 대남 강경조치에 대한 일종의 '확신'을 얻었을 수도 있고, 중국과의 관계에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 이런 행동에 나섰을 수도 있다.

-국제사회가 중국에 좀 더 압력을 가해 북한을 설득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있는데.
▲중국이 북한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중국이 그 영향력을 행사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중국에 압력을 가한다 해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나.
▲당분간은 대남 강경노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수위를 교묘히 조절하면서 또 다른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단호히 응징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응징에 나설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6자회담 무용론'에 동의하는가.
▲6자회담은 북한이 핵개발 사실을 시인하는 유일한 장(場)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의미가 있다. 문제는 6자회담 참가국들이 각기 다른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미국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지만 중국은 6자회담을 위기관리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라면 6자회담의 유용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플루토늄이라면 몰라도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은 미국이 자체적으로 검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 관련 협상을 할 수없음을 뜻하며,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다.

-남북 비핵화 회담을 출발점으로 북미대화를 거쳐 6자회담을 재개하자는 한국 정부의 '3단계 접근방안'에 대한 견해는.
▲현재로서는 북한과의 협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협상(negotiation)과 대화(dialogue)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핵을 제외한 다른 문제에 대한 대화에서부터 시작해 서로의 입장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6자회담 재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문제는 한국 정부가 천안함ㆍ연평도 사태와 관련한 '선(先)사과'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의 하나 남북대화가 재개된다고 해도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해결되지 않으면 대화는 오래 지속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사과불가 방침을 이미 밝혔고, 이 문제에 그다지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