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군부, 소요시 김정일-정은 제거 가능성”

북한에서 소요 사태가 발생할 경우 군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정은만을 제거함으로써 자신들은 살아남는 '꼬리자르기' 수법을 활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강원도 양양군 솔비치 호텔에서 '북한의 변화 전망과 우리 사회 통일준비 자세'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에서 동요가 발생하면 김정일·정은이 원성의 핵심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박 연구위원은 무바라크 대통령의 권력세습에 불만을 품은 군부가 민중 시위를 이용해 지도자를 제거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한 '쿠데타'로 이집트 사례를 규정하고 북한 역시 이와 유사한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김정은이 자기 친위세력을 육성하려면 기존 세력을 숙청, 빈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군부와 갈등을 빚을 수 있다"면서 "김일철, 오극렬, 조명록과 같은 선군시대의 기득세력 일부가 이미 몰락했다"고 설명했다.

손광주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도 향후 북한이 민주화보다는 군주화 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민간과 군대의 불만이 축적되면서 군주화 혁명이 발발하고 리비아처럼 내전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INSS) 연구위원은 "재스민 혁명으로 중국 역시 중·장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이는 북한에도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북·중 관계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당(黨) 대 당의 관계에서 외교부가 주도하는 정상국가 관계로 바뀌면서 북한의 체제개혁과 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 급변사태의 요인으로 ▲가치의 상대적 박탈감 ▲지식인의 이반 ▲군의 반란 등을 언급하며 "절대적 빈곤 상태인 북한에서 주민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적고 군과 엘리트도 체제에 충성하고 있어 혁명으로 이끄는 힘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전영선 건국대 교수는 현재 북한의 상황을 '위기의 고조'가 아닌 '위기의 만성화'라고 진단하며 "장기화된 위기로 내성이 생겨났다"고 진단했다.

전 교수는 "북한 주민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적극적인 남북교류를 통해 대한민국의 가치를 알리는 일"이라면서 "영화, 드라마보다는 내복, 생리대, 볼펜이 더 유용하다"고 제언했다.

탈북자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인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들이 북한에 송금하는 돈이 한해 160억원에 이른다"면서 북한 내 탈북자들의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RNS(Refugee Network Service.탈북자 네트워크 서비스)란 개념을 제시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북한연구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학계와 언론계, 정계 인사 30여 명이 참석해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