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사회:새로운 패러다임’학술행사]공정거래 정책

“대기업 위주 정책 재고를”… “정부 개입 신중해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집행이 느슨해졌다는 주장을 놓고서는 논쟁이 팽팽했다. 최정표 건국대 경제학부 겸임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집단 중심의 경제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해 당선됐다. 따라서 (시장의 공정거래 분야에서) 공정사회 구현 의지가 강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지주회사 규제 완화, 금융·산업 분리, 감세 논쟁 등의 이슈에서 대기업과 재벌에 유리한 정책이 추진됐다”며 “공정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공정거래 정책의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창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정거래 정책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지만 실제로는 시장경제 체제의 근간이 되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하성근 한국경제학회장도 “정부의 기능 확대나 독점력 강화는 기업의 독점력 강화보다 더 폐해가 크다”며 공정거래를 위한 정부 개입에 신중론을 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시장의 실패와 거대기업 독과점의 폐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공정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공급자 위주의 금융규제 체제를 소비자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또 김 교수는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원암 홍익대 교수는 “오히려 부동산담보대출 관행을 시정하는 구조개혁으로 시장의 효율성을 높여야 중소기업 금융이 나아질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