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수도 평양 면적 절반 줄였다

재정난에 ‘특혜 시민’ 축소

북한이 수도 평양시의 절반 이상을 황해북도로 편입시켜 행정구역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북한은 평안남도 소속이던 남포시를 특별시로 승격함으로써 행정구역을 기존 11개 시도(평양직할시와 나선특별시, 9개 도)에서 12개 시도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14일 북한의 노동당 및 내각 개편 내용을 담은 2011년판 북한 주요인물, 기관·단체별 인명집을 공개하면서 이 같은 북한의 행정구역 개편을 공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평양시 남쪽의 강남군 중화군 상원군 승호구역 등을 황해북도로 편입해 평양시를 축소 개편했다”며 “이는 북한의 조선중앙연감 2009년판과 2010년판을 비교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평양시 면적은 기존 2113km²의 43% 수준으로 축소됐고, 인구는 50만 명 정도가 줄어든 250만 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 北 “특별배급 부담 덜자” 이례적 수도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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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미얀마 등 일부 국가가 인구 과밀 등으로 수도를 옮긴 사례는 있지만 수도의 규모를 절반 이상 축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평양 시민에게 지급되는 각종 특혜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궁여지책일 가능성이 크다”며 “평양의 규모를 줄여 선택된 사람들인 평양시민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 평양의 혁명수호 특권층

평양은 이른바 북한의 핵심계층이 집중된 ‘그들만의 도시’로 불린다. 북한 정권은 핵심 지지계층이 몰려 사는 평양의 시민에게 특별 배급을 해왔다. 다른 지역과 달리 평양시민에게는 쌀의 비율을 훨씬 높게 배급하고 일반 주민이 쉽게 얻기 어려운 기름과 간장, 된장 등의 공급도 원활하게 이뤄진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평양의 구성원을 대대적으로 정리해 정치적으로 조그만 문제라도 있으면 지방으로 추방 조치했다. 정권에 적대적이고 불순한 세력이 거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혁명의 성지’를 지키겠다는 의도였다. 특히 1997년부터 평양시민에겐 ‘평양시민증’을 나눠줌으로써 다른 지역 주민과 차별해 왔다.

평양시는 북한 당국이 핵심 지지계층에 더 많은 배급과 교육기회를 보장해주고 이들의 충성심을 강요하는 정권수호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 이 때문에 평양에서는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나타난 민주화시위가 발생할 수 없다.

○ 인구 급증과 정권의 부담

그러나 최근 일단 평양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지방으로 나가려 하지 않아 인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서 정권에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늘어나는 평양시민에 대한 배급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평양에 거주하던 여성이 지방의 남성과 결혼하면 거주지를 지방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 정도로는 해결되지 않자 결국 강남군 중화군 등 농촌지역을 떼어내는 극약처방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눈길을 끄는 대목은 강남군 중화군과 비슷한 수준의 농촌지역인 강동군을 여전히 평양시에 포함시킨 점이다. 대북 소식통은 “강동군도 평양시에서 떨어져 나가도 상관없는 농촌지역이지만 이곳은 이른바 ‘제2경제’라 불리는 군수경제가 몰려있는 곳이어서 별도의 대접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 과거의 평양 행정구역 개편

북한 수도인 평양은 1946년 9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에 따라 평안남도에서 분리돼 중구역 동구역 서구역 남구역 북구역 등 5개 구역을 포함하는 특별시로 승격됐다. 이후 평양의 행정구역 개편은 대부분 규모가 확대되는 방향이었다.

북한은 6·25전쟁 중이던 1952년 행정구역 체계를 개편하면서 평양을 직할시로 변경했고 1956년에는 만경대구역과 서성구역을 추가로 신설했다. 1967년에는 본평양 서평양 동평양으로 나눴고 1972년 임시 수도였던 평양을 북한의 공식 수도로 정했다.

1996년 평성시에서 일부 지역을 분리 흡수하면서 은정구역을 신설한 이래 최근까지 19개 구역과 4개 군, 7개 노동자구, 279개 동, 118개 리로 구성된 체제를 유지해왔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