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8·3운동’이 뭐기에… 올해 신년사설서 다시 강조

중앙계획外생산-판매 허용… 시장경제 일부 인정 관측

북한이 1일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8월 3일 인민소비품생산운동’과 ‘지방공업’을 이례적으로 강조한 것을 두고 경제회복을 위해 시장 메커니즘을 일부 인정하는 쪽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하려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설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공업 발전을 독려하는 대목에서 “경공업혁명에서 8월 3일 인민소비품생산운동을 더욱 힘 있게 벌이며 가능한 모든 단위들에서 생활필수품 생산을 적극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부가 2000년 이후 사설을 분석한 결과 이른바 ‘8·3운동’이 사설에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8·3운동은 북한이 1984년 인민소비품 생산 증대를 위해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외의 생산과 판매활동을 처음으로 허락한 개혁적 조치였다. 각 기업과 가정에 조직된 작업반이 계획경제 활동에서 나오는 부산물과 폐기물 등을 이용해 주민 생활용품을 만들고 이를 배급소가 아닌 ‘직매점’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판매하도록 한 것이다. 또 사설은 “지방공업이 나라의 소비품 생산에서 차지하는 몫은 대단히 크다”며 지방공업 육성을 강조한 뒤 “(김정일이) 창성 땅에 지펴주신 지방공업혁명의 봉화”를 강조했다. 평북 창성은 3대 세습 후계자인 김정은의 출생지로 알려져 있는 곳이다.

북한에서는 1990년대 경제난 이후 중앙경제와 지방경제가 사실상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방의 공장 등은 사실상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팔며 자체적인 ‘자력갱생’으로 운영되고 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2012년 강성대국의 완성을 위해 시장을 통한 생산과 판매 활동을 방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이라며 “주민들에게 약속한 경제강국 완성 시한은 다가오지만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데 따른 고육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글로벌 스코프 결산: 2010 한반도 최대 화두는 안보
▲2010년 12월30일 동아뉴스스테이션

《 화제의 뉴스 》

• ☞1115만원vs113만원! 같은 서울하늘 아래…태초에 차별 있었다
• ☞신병교육 대폭강화…끝나면 “이제 살겠다” 할 것
• ☞한 달치 월급 가까운 돈, 전부 쇼핑에 ‘펑펑’
• ☞KAIST 교수사칭…전정봉, 방송-출판 다 속였다
• ☞北 배고픔에 못 이겨…시장경제 일부 인정?
• ☞아이유 “여고생으로 돌아가면?…연애할래요”
• ☞죽은 새 5000마리, 하늘에서 ‘후두둑’…원인은?
• ☞‘3월, 김연아 자기기록 넘을까’…세계 이목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