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연평도 도발’ 안보리 회부 가닥…내주중 수순 밟을듯

동아일보
입력 2010년 11월 26일 1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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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회부에 적극적…潘총장 성명도 영향
내주중 회부수순 밟을듯…中입장 주목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카드가 탄력을 받고 있다.

당초 정부 내에서는 실효성 문제로 회의적 기류가 강했으나 안보리 이사국 내부의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게 외교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외교소식통은 26일 "안보리 회부 문제는 이번 사건의 직접적 피해 당사자인 한국정부의 입장 뿐 아니라 안보리 이사국 내부의 논의흐름도 중요하다"며 "정부가 굳이 입장을 정하지 않더라도 이사국들이 논의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장 주목되는 움직임은 P5(상임이사국 5개국)의 일원인 러시아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5일(현지시각) 언론 브리핑에서 안보리의 성명 채택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이런 태도는 천안함 때의 대응과는 사뭇 달라 보인다. 최근 연평도 사건 이후 동북아 안보질서가 미, 중의 대립구도로 흘러가자 입지약화를 우려한 러시아가 안보리 행을 희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소식통은 "현 구도로는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 발언권을 갖기 어렵지만 안보리 무대로 가져갈 경우 P5의 하나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최근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추진에 대해 러시아가 강한 불쾌감과 함께 민감한 반응을 보여 온 점도 러시아의 태도 변화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도 있다.

상임이사국 중에서는 러시아 이외에 순회 의장국을 맡고 있는 영국이 회부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며 비상임 이사국 내에서도 안보리 회부의 필요성을 거론하는 국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은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일차적 책임기관이라는 고유기능을 갖고 있다"며 "민간인까지 희생된 이번 사안은 안보리의 정체성과 기능과도 직결돼 있다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 사태직후인 23일(현지시간) 강도 높은 성명을 발표한 것도 안보리 논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 총장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공격은 한국전이 끝난 이후 가장 심각한 사건 가운데 하나"라면서 "북한의 공격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로서는 천안함 사태에서 드러난 안보리 카드의 실효성 문제로 회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안보리 이사국들이 논의해 회부 절차에 들어간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소리와 대응을 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외교적 옵션이라는 점에서 안보리 이사국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대북 대응조치에 나서준다면 오히려 바람직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다만 정부가 우려하는 대목은 안보리로 가져갔다가 중국이 또다시 물타기를 시도하면서 '솜방망이'식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다.

'절반의 외교적 승리'로 평가되는 천안함 사건의 경우도 지난 6월4일 안보리에 공식 회부된 지 35일 만에 천안함 침몰 공격을 규탄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이 나왔지만 북한을 공격 주체로 명시하는 데는 실패했다.

한 관측통은 "천안함 사건과는 달리 이번 사건은 북한의 도발이 명약관화하다"며 "중국이 과거와 같이 물타기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안보리로 가져갈 경우 상정가능한 안보리 대응조치는 ▲대북결의안(resolution)과 ▲의장성명(presidential statement)으로 안보리 내부의 논의 방향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서는 내주중으로 안보리 회부 논의가 큰 틀의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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