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선진화위, 軍복무기간 24개월 환원 의견”

'軍해안경계 해경이관 반대-능동적 억제개념' 등 구체화하기로
지난 20일 국방선진화위-국방부 10여과제 의견 조율

대통령 직속의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가 18개월로 단축되는 병사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육군의 해안경계 임무를 해양경찰로 이관하는 군의 계획에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24일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최근 병사 복무기간 24개월로 환원하고 육군의 해안경계 임무 해경 이관 반대, 병력규모 축소 방안 재검토, 공세적(능동적) 대북억제 개념 구현 등 10여개 과제를 1차 선별했다"고 밝혔다.

국방선진화추진회는 10여개 과제를 지난달 20일 김태영 국방장관에게 설명하는 한편 국방부 관계자들과 의견을 조율했으며 다음 말까지 국방부 측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키로 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선진화추진위원들은 육군기준으로 2014년부터 18개월로 줄어드는 병사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자는 데 다수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선진화추진위 관계자는 "위원들이 저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자는 의견이 많아 이를 국방부 측에 전달했다"면서 "일부 위원은 2012년 2월 입대자부터 적용되는 21개월 복무기간으로 동결하자는 의견도 내놓았다"고 전했다.

그는 "복무기간을 몇 개월로 연장할지는 국방부가 최종적으로 확정할 문제"라며 "국방선진화추진위는 복무기간이 18개월보다 늘어나야 한다는 것을 합당한 근거로 제시하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 복무기간이 줄어 학사장교 지원율이 70%로 떨어져 필요한 정원의 70%밖에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학군장교(ROTC) 지원율도 감소하는 등 장교 모집에 애로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참여정부 때 복무기간을 축소한 데 대해 군은 반대했으나 정치적인 이유로 국방개혁 2020에 포함됐다"며 "군은 숙달된 병사를 원하기 때문에 복무기간이 늘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방선진화추진위는 2014년까지 육군의 해안경계임무를 해양경찰로 이관하는군의 계획에도 제동을 건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육군의 해안경계 임무를 해양경찰로 넘기는 문제에 있어 국방선진화추진위원들이 군 본연의 임무를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해 반대 의견으로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군은 2012년께 해안경계 임무를 해경으로 이관하려다가 해경 측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자 지난해 5월, 이를 2014년으로 늦추는 등의 '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안을 마련했었다.

이와 함께 국방선진화추진위는 공세적(능동적) 대북억제 개념을 구현하고 51만여명으로 감축하는 병력규모 조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등의 과제도 1차적으로 제시했다고 군 소식통은 전했다.

국방선진화추진위는 12월까지 나머지 30개의 국방개혁 과제를 추가로 확정해 국방부와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선진화추진위는 지난해 12월 국방장관 직속으로 출범했다가 지난 7월 1일부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변경됐다.

한편 대통령 직속의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20일 3개월간 논의해 도출한 30개 과제를 담은 종합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