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대한민국 국민화’ 작전 실시

동아일보
입력 2010년 8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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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째 진행중인 한미 ‘을지연습’에 전례없이 통일부 참여

16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에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 뒤 북한 수복지역의 주민들을 ‘대한민국 국민화’하는 작전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훈련은 군 당국이 아닌 통일부가 주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복지역 안정화 작전은 이례적이다. 지금까지는 군 당국이 수복지역에서 민사작전을 하는 것이 전부였다.

군 관계자는 23일 “이번 UFG연습의 특징 중 하나는 군 당국의 수복지역 민사작전을 넘어 통일부가 주도하는 안정화 작전”이라며 “통일부는 이번 훈련에서 안정화 작전의 완결판 성격인 ‘대한민국 국민화’ 작전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전까지 UFG연습에서는 전방 군단들이 1차로 민사작전을 펴고 이후 후방 제2작전사령부가 민사작전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훈련을 종결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통일부가 주관하는 안정화 작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군 당국의 민사작전은 치안질서 및 행정력 회복 작전을 뜻하는 만큼 통일부의 안정화 작전은 민주주의 교육, 재건 프로그램 가동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UFG연습의 컴퓨터 워게임에서 한국군은 최북단 진격선을 ‘청천강 선’으로 삼은 만큼 북한의 수도인 평양을 점령해 안정화하는 작전이 이번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말 ‘부흥’이라는 코드명으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통합형 비상계획을 작성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북한 체제 붕괴 이후 북한에 비상통치기구인 자유화행정본부를 설치해 통일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고 각 부처 파견 공무원들이 북한 체제를 접수하는 ‘충무 9000’(일명 응전자유화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또 이번 UFG연습에서 한국군과 미군은 과거 훈련 때와 달리 ‘위기관리’ 훈련을 집중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기관리 훈련은 전쟁이 발발하기 전 단계에 실시되는 것으로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의한 국지적 도발이 주요 관리 대상이다.

한미 양국 군은 이번 훈련에서는 과거보다 위기관리 훈련에 하루 이상의 시간을 더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훈련에서 하루라는 시간은 실제 전쟁 상황에서는 1∼2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국 군은 북한의 국지도발을 서해 잠수함 침투, 특수부대의 서해 5도 기습상륙, 장사정포 해안포 사격 등으로 세분화해 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UFG연습에서 위기관리 훈련에 시간을 더 할애한 것은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남북 간 갈등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UFG연습은 미군이 주도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2008, 2009년에는 새로운 작전계획을 토대로 한국군이 주도했지만 전작권 전환 시점이 미뤄지면서 기존의 ‘작계 5027’대로 미군이 다시 주도하고 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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