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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승호 송환’ 공은 北에…반응 주목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08-11 18:19
2010년 8월 11일 18시 19분
입력
2010-08-11 11:30
2010년 8월 11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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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긴장 속 송환장기화 우려
정부가 11일 북한에 나포된 대승호의 조기송환을 촉구하는 전통문을 보냄에 따라 북측의 반응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나포 소식을 접한지 나흘째가 돼서야 전통문을 보낸 것은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문제에 미온적이라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로 전통문을 발송한 것은 남북관계의 다른 현안과 상관없이 인도적 차원에서 조기 송환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게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우리 측이 짧은 기 싸움 끝에 먼저 움직이면서 이제 사태 해결의 공은 북한에 넘어갔다.
일단 북한은 과거 비슷한 사례처럼 신속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7월 동해상에서 북측에 나포됐던 연안호 사건 때는 정부가 조기송환을 촉구하자 북한은 우리 측 동해지구 군사실무 책임자에게 전통문을 보내 하루 만에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또 북한은 2005년 4월 황만호가 월북했을 때도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수역의 해안포 발사 등으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 수위가 올라간 상황에서 북측이 조기송환 및 나포경위 설명에 우호적으로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승호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했기 때문에 정당하게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연안호 사건 당시에도 북한은 우리측의 조기송환 요구에 "해당기관에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만 답변했었다.
또 오는 16¤26일 실시될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과 내달 중순 서해상에서 진행될 한.미연합훈련 등 군사훈련이 잇따라 예정된 것도 조기송환에 악재로 작용할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대승호 송환 문제를 장기적으로 끌고가면서 남북대화 등을 위한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김의도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은 이날 오후 포항수협에 마련된 대승호 비상상황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승호 송환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 적십자회가 대한적십자사에 통지문을보내 불법 방북한 한상렬 목사가 오는 15일 판문점을 통해 무사히 귀환하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지만 대승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반면 대승호에는 중국인 3명이 포함돼 있고 우리 정부도 중국과 조기송환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나선만큼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주중 한국대사관이 대승호 문제로 중국 외교부와 접촉하는 등 정부가 외교채널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대승호 송환은 인도적 문제인 만큼 정부가 경색된 남북관계를 너무 의식하면 안 된다"며 "중국과 협조해 조기송환이 이뤄지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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