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군을 다기능 부대로 재편 ‘北속도전’ 대응”

■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구성… 국방개혁 밑그림은

크게보기

북한 정밀타격 능력 갖추도록
李내정자 “공군-해군 전력 증강”

위원 15명중 민간인이 5명
1차 연평해전 당시 사령관도 발탁
국가안보시스템 총체적 재점검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장 이상우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의 인적 구성이 9일 마무리됨에 따라 국가안보시스템의 총체적 재점검을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걸음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2, 3개월 활동하게 될 한시적 기구다. 그러나 국가안보 역량에 대한 ‘근원적’ 평가 및 국방개혁 방향 제시 등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된다.

이 의장 내정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위원들과 정식으로 상견례도 안했다”며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국방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아무리 모기장을 잘 만들어도 한 곳이 뚫리면 소용없다”며 ‘방어전략’ 중심의 국방정책 기조를 ‘억지전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마음먹으면 도발하고 아니면 그만이고 하는 식이 여러 번 반복되다 이런 일(천안함 사건)이 벌어졌다”며 “이번에는 국방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도발과 긴장의 악순환을 막고 우리 힘으로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억지력을 키워야 한다. (북한이)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내정자는 “군의 구조를 바꾸고 억지 전력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며 “공군과 해군이 북한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보다 더 갖춰야 한다. 북한이 도발할 생각도 못하게 (북한의) 후방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해병대 전력과 특전사 전력도 증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도발할 엄두도 낼 수 없도록 억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그는 “북한의 속도전에 대응해 우리 지상군을 (다기능을 가진) 맞춤형 부대로 재편해야 한다. 북한의 특수부대가 전 국토를 동시 전장화하는 것에 대비해 해안 방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천안함 사건으로 문제가 된) 대(對)잠수함 능력 보완 문제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외부 위협 평가를 다시 해 우리의 취약성을 찾아내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모든 작업의 첫 단추”라고 말했다. 북한이라는 ‘현존위협’과 미래의 ‘잠재위협’에 대한 재평가 작업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주적(主敵)’이라는 개념의 부활 문제에 대해선 “큰 틀을 고치면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점검회의는 총 15명의 위원 가운데 이 내정자를 비롯해 5명이 민간 출신이다. 이들 민간위원은 객관적 입장에서 강도 높은 국방개혁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이 대통령은 현재 국방부 소속인 국방선진화추진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전환해 국방개혁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출신 위원 가운데 박정성 전 해군2함대사령관은 1999년 제1차 연평해전을 승리로 이끈 인물이다. 청와대는 “명성보다는 실무적으로 각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전직 장성들을 골랐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우리 군이 ‘대양해군’과 ‘우주공군’을 지향하다 무방비로 당했다는 인식이 점검회의 구성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며 “국가안보태세를 전면 재점검하고 국방개혁 2020의 현실성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착수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점검회의가 국가안보시스템 개선을 위한 근원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한시 기구라면 안보특보 신설과 국가위기상황센터의 국가위기관리센터로의 확대 개편은 ‘제도적 처방’이라 할 수 있다.

이희원 신임 안보특보는 점검회의 위원을 겸임하며 이 대통령 군사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또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관장한다. 그동안 위기상황센터의 주된 임무는 ‘위기상황 전파’였다. 외교안보수석이 센터장을 겸임하면서 산하 위기상황팀장의 보고를 받아 대통령에게 전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위기관리센터는 상황 전파는 물론이고 과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가 담당했던 위기 진단 및 기획 등 일부 기능을 추가로 맡게 된다. 또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센터장이 외교안보수석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자율적으로 초기대응 조치도 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센터는 안보상황관리팀과 기획운영팀 등 두 개의 기구로 구성되며 각각 육군 대령급과 국가정보원 출신 인사가 선임행정관급 팀장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위원 15명

이상우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의장)
김동성 중앙대 교수(이하 가나다순)
김성한 고려대 교수
김인식 전 해병대사령관
김종태 전 기무사령관
박상묵 전 공군교육사령관
박세환 재향군인회장
박정성 전 해군 2함대사령관
배창식 전 공군작전사령관
안광찬 전 국가비상기획위원장
윤연 전 해군작전사령관
이성출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이희원 대통령안보특보(내정)
현홍주 전 주미대사
홍두승 서울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