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과위 - 환노위 예산심사마저 ‘불량’

전체 상임위 15곳 중 2곳만 완료 못해

국회 본회의(29∼31일) 일정을 하루 앞둔 28일까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예산안 및 예산관련 법안 심의를 끝내지 못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와 노동관계법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 간 의견차가 커 아예 손도 못 댔다.

현재 정보위를 제외한 전체 15개 상임위 가운데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한 상임위는 이들 2곳뿐이다. 두 상임위의 소관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졌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예산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쓸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이 법의 내년 시행을 목표로 4285억6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종걸 교과위원장은 “국가재정을 빚더미로 만들 것”이라며 법안 상정 자체를 막고 있다. 정부의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처리에 반대하는 등록금네트워크 소속 대학생 50여 명은 이날 이 위원장을 면담한 뒤 교과위원장실을 점거해 농성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환노위에서는 환경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이 표류하고 있다. 18억1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지만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 필요한 준설토 적치장 건립을 수월하게 하려는 의도”라며 법안 상정에 반대하고 있다.

두 상임위엔 이미 ‘불량 상임위’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다.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민주당 소속인 이종걸(교과위), 추미애 위원장(환노위)이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