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방지, 盧정부가 87조 투입 계획땐 아무도 반대 안해”

[4대강 살리기]
한강에 보 설치했더니 물이 썩었나? 되레 생태 복원돼
경부고속도로-청계천도 반대 많았지만 완공뒤엔 찬성
4대강 예산 복지에 쓰라는건 포퓰리즘… 수해예방이 실익

27일 오후 서울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승객들이 맞이방에 설치된 TV로 ‘대통령과의 대화’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생태를 복원하고 수질을 개선하는 녹색성장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불필요한 거액의 예산 낭비라는 야당과 비판세력의 주장에 대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등 과거 정부에서도 수해 대책으로 추진했던 사업을 더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 “강과 환경을 살리는 사업”

이 대통령은 연세대 김호기 교수(사회학)가 “보를 설치하면 유속이 떨어져 수질이 악화되고 홍수 예방 효과도 과장돼 있다는 주장이 있다”고 하자 “그건 30∼40년 전 기술을 기준으로 하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강 복원 공사와 설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우리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보를 만들어 수질을 나쁘게 만드는 일을 하겠다고 하겠느냐”며 “단순히 기술이 모자라서 수질이 나빠질 것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건 초보 엔지니어도 다 아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한강에 잠실과 김포에 보를 만들어 물을 가뒀는데 물이 썩었느냐. 오히려 물이 맑아지고 수량이 늘고 생태도 복원되지 않았느냐”며 “지금은 (한강 보를 만든) 20년 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기술로 하기 때문에 보 밑으로 물이 흐르고 필요할 때마다 열고 닫아 수량을 확보하고 수질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물고기 모양의 수질 탐사 로봇이 활동하는 동영상 자료를 갖고 나와 “세계가 대한민국을 녹색성장의 기술 국가로 보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이 완공된 뒤에도) 수질이 나쁜 곳은 물고기 로봇이 중앙센터에 전파를 보내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 신입사원이었는데 자동차가 별로 없던 시절이어서 야당은 목숨을 걸고 반대했다. ‘나라를 팔아먹는다’, ‘업자를 위해 (사업을) 한다’, ‘그 돈을 복지에 써라’며 요즘과 같은 논리로 반대했다”며 “청계천을 복원할 때도 20만 명의 상인들이 생계를 걱정해 반대한 것은 이해하지만 환경하는 사람들이 반대를 너무 심하게 했다. 그러나 완공된 뒤에는 다 찬성하지 않았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반대자의 상당수는 (이런 내용을) 다 알면서 반대를 위해 반대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 “과거 정부도 추진했던 사업”

이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구하기 위해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홍수 예방 사업 관련 계획들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김대중 정권 때 태풍 루사로 인해 5조 원의 피해가 난 이후 범정부적으로 수해방지 대책을 만들었다”며 “2004년부터 43조 원을 투입해 강을 살리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무현 정부 당시 10년간 87조 원을 투입하는 ‘신국가방재방안’ 계획서를 직접 보여주며 “당시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지 않느냐”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 예산의 상당 부분을 줄여 사회복지예산으로 써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김 교수의 지적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반대하는 사람은 짧고 간결해서 귀에 잘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는 것은 참 어렵다”며 “‘4대강 사업 하느니 복지에 써라’고 하면 포퓰리즘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는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서민은 가장 늦게 이를 체감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긴축된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복지예산만 8.6%를 올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어차피 매년 강 개선 사업에 4조∼5조 원씩 쓰는데 1조∼2조 원을 더 보태면 3년 뒤 (완공된 이후)에는 돈이 훨씬 덜 들어가 장기적으로는 예산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업을 서둘러 진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예산을 조금씩 나눠 쓰면 예산이 더 든다”며 “김대중 정부가 계획했던 사업도 이런 식으로 하면 10년을 해도 87조 원에 못 끝낸다. 우리 정부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