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진전 방안

美행정부 “양국에 이익” 공감

의회 부정적 여론 설득이 관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진전 방안은 북핵 문제와 함께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였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정상회담 후 채택한 ‘한미동맹 공동비전’에서 “우리의 강력한 경제 무역 투자 관계를 계속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한미 FTA가 이러한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인 진전 방안이나 의회 비준 일정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졌던 양국 의회의 FTA 비준 문제에 해결의 가닥이 잡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 FTA는 한국 측에 유리하게 돼 있는 매우 문제 있는 협정”이라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FTA 문제의 1차 물꼬가 트인 것은 4월 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첫 ‘약식’ 정상회담에서였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께서 한미 FTA 성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을 알고 있다”며 “FTA를 진전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상당히 진전된 발언이 미 각료들의 입에서 쏟아졌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방미 첫 공식 일정으로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한미 FTA가 양국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다. 커크 대표는 올해 초 미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자동차 협상의 불공정성 등을 거론하며 “한미 FTA를 현 상태로는 수용할 수 없다”며 강경 태도를 보였던 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이 대통령에게 “한미 FTA가 양국에 매우 중요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한미 FTA가 동아시아에 미치는 상징성이 있다는 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하는 등 종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이 대통령에게 한미 FTA가 정치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다.

미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한미 FTA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로 선회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미 의회의 비준 문제는 여전히 넘어서야 할 산이다. 미 의회 내에는 여전히 한미 FTA 비준에 부정적인 기류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미 FTA 문제가 단순히 경제적 차원을 넘어 한미동맹의 미래와 맞물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 의회 내 긍정적 시각이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다.

워싱턴=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