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권익위, 복지예산 감독 강화

국민권익위원회는 복지예산 담당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엄벌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을 대폭 올리는 등 복지예산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9일 “최근 일부 공무원의 복지 관련 보조금 횡령사건이 발생하고 사회복지시설 부정비리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또 △국고보조금 전산통합관리체계 조기 구축 △보조금 예산 및 관리법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실시 △정보기술을 활용한 보조금 집행 및 전달체계 개선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