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法개정, 2월국회 새 쟁점으로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가운데)이 굳은 표정으로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의 얘기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원혜영 원내대표(가운데)가 용산 참사와 국회 현안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안철민 기자

한나라 “고용기간 2년→4년 안되면 해고대란”

민주당 “정규직 전환 막는 부작용 초래할 것”

한나라 노동계 반발로 발의 의원 선정엔 골머리

민주당 열린당때 만든 法… 무조건 반대 힘들 듯

국내 기업들이 긴축 경영에 돌입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장 2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보호법 개정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 한나라당 ‘7월 비정규직 실업대란’ 걱정

한나라당은 현행법에 따른 2년간의 고용 기간이 만료되는 7월이 되면 100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상당수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실직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비정규직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파장이 정부 여당의 국정운영에 작지 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9일 “갈수록 경제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업들이 정규직까지 감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비정규직 해고 대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는데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정진섭 의원은 이날 한국노총을 방문해 정책간담회를 갖고 법 개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후 노동계의 의견을 들었다.

정 의원은 “정부입법으로 개정하려면 거쳐야 할 단계가 많아 의원입법으로 2월에 심의할 것”이라며 “우선 계약 기간에 초점을 맞춰 법을 손본 뒤 경제가 좋아지면 법 전체를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노총 출신의 김성태 의원은 “법 개정은 고용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히는 등 당내에서 반대하는 기류도 있다.

의원입법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누가 법안 발의를 할 것인지도 문제다.

노동계에선 고용 기간 연장을 뼈대로 한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 대해 낙선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마당이어서 법 개정에 선뜻 나서는 의원이 없는 상황이다.

○ 민주당 “고용 안정 도움 안돼”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이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인 최영희 의원은 29일 “정부 여당은 비정규직 100만 명이 일시에 실업자가 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전에 해고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부 여당의 주장처럼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더욱 막는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도 “지난해 말 민주당이 발의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보장하는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으로 비정규직 보호 대책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2007년 7월 발효된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라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 2년이 만료되는 7월 이후 비정규직 실업 대란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쓸지 모른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2006년 노동계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비정규직보호법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 안에 무조건 반대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누워서 침 뱉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 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2월 국회는 용산 국회’로 규정하며 진상 규명 및 MB정권 규탄에 초점을 맞추려 했던 정국 구상이 비정규직보호법 개정 문제로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것도 고민거리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