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감]DJ-盧정부 10년 양극화 되레 심화

조세부담률 17.5%→22.7%… 중산층 10%p 줄어

최근 10년간 국민의 세금 부담은 크게 늘었지만 중산층이 줄어 사회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기획재정부가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 17.5%에서 노무현 정부 임기 말인 2007년 22.7%로 5.2%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세부담률은 26.7%에서 26.8%로 0.1%포인트 올라가는 데 그쳐 한국이 사회복지 지출을 늘려 최근 10년간 조세부담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이 내는 세금의 비율이다.

반면에 같은 기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7%대에서 5%대로 주저앉았다.

또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시 가구 기준)는 1998년 0.295에서 지난해 0.324로 악화됐다. 지니계수는 0∼1의 값을 갖는데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해지는 것을 나타낸다.

중산층 비중도 외환위기 전인 1996년 68.7%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58.3%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빈곤층은 11.2%에서 18.0%로, 상류층은 20.1%에서 23.7%로 늘었다.

재정부는 서면 답변에서 “지난 10년간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 지출 확대를 위해 조세부담률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데 주력했으나 우리 경제의 성장능력은 개선되지 않았고 양극화는 오히려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또 “현 정부는 민간의 조세부담을 낮춰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盧정부 국책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48%가 경제성 부적합… 40%는 타당성 부족”▼

노무현 정부 시절 정부가 예산 투입 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인 사업 가운데 48.5%가 경제성이 부족하며 40.1%는 정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나성린(한나라당) 의원은 2003∼2007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나 의원에 따르면 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따져보는 경제성 분석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은 98건으로 전체 202건의 48.5%였다.

또 의원실 자체 조사 결과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정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도 건설이 완료됐거나 사업을 진행하는 등 타당성 조사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정책 타당성 부족 판정 사업 81건 가운데 30건(37.0%)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업 가운데는 여수 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사업(완료)과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 건설 사업(건설 중),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 사업(건설 중) 등이 포함돼 있었다.

나 의원은 “국책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식 행위로 인식했던 안일함이 미래의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를 철저히 반영해 예산 낭비 요인을 적극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

▼나랏빚 317조… 8년새 3배로▼

2000년 이후 한국의 국가채무가 3배 가까이로 늘어나 지난해 지급한 이자만 1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기획재정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8년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는 317조1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2.7%로 집계됐다.

이는 2000년 111조4000억 원(19.2%)과 비교하면 2.84배로 늘어난 것이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2001년 122조1000억 원(19.6%), 2002년 133조6000억 원(19.5%)이었다. 2003년에 165조7000억 원(22.9%)으로 처음 20%를 넘어 2004년 203조1000억 원(26.1%)이었다가 2005년 248조 원(30.6%), 2006년 282조8000억 원(33.4%), 2007년 298조9000억 원(33.2%)으로 노무현 정부 기간 급증했다.

2008년 기준 국가채무 중 외화자산, 융자금, 대출채권 등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를 제외하고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134조8000억 원으로 전체의 42.5%다. 이는 2000년(42조8000억 원)과 비교하면 3.15배 규모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 영상취재: 동아일보 이훈구 기자

▲ 영상취재: 동아일보 이훈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