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되면

27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과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양국 관계를 기존의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는 점이다.

이번 방중은 특히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한미 관계를 최우선시하면서 상대적으로 한중관계가 소원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시점에 이뤄진다. 때문에 양 정상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합의할 경우 양국은 상호 이익이 극대화된 실질 협력 관계를 보다 안정적 기반위에서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정부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한중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면 무엇이 달라질지 점검해본다.

▽쌍무적 관계에서 세계적 이슈 논의 대상으로=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양국 관계는 '우호협력 관계(1992. 8)'→'협력 동반자 관계(1998.11)'→'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2003. 7)'로 점차 발전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양국이 맺게 될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기존의 관계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전략'이라는 말이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 외교협력의 수준과 범위, 깊이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양국 외교가 지금까지는 쌍무 문제에 국한됐던 반면 앞으로는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이나 기후 변화, 에너지 문제, 반(反)테러 등 지역 또는 세계적 차원의 이슈까지 다루게 된다. 중국이 한국과 이런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상을 높게 평가한다는 뜻이다.

또 지금까지의 양국 외교가 경제를 주축으로 마찰이 있는 분야는 가급적 피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만 의논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성격을 띠었다면 앞으로는 말 그대로 흉금을 터놓고 양국의 장기 전략을 상호 논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양국 정부의 고위급 인사로 구성된 '전략 대화'도 정기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양국은 현재 정부간 전략대화에 앞서 학자 간 전략 대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친미정부' 라는 인식이 걸림돌 VS 미중 관계 중재역 가능= 중국은 현재 러시아 프랑스 인도 브라질 등 17개 나라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주로 선진국이거나 개발도상국이더라도 국토와 인구, 국제적 영향력이 큰 나라들이다.

한중 양국의 관계 격상 문제는 지난해 노무현 정부가 중국에 제안했으나 북한을 의식한 중국이 정중히 사양했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 역(逆)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문제는 27일 열리는 이 대통령과 후 주석의 정상회담에서 무리 없이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잖은 중국학자들은 이명박 정부를 '친미(親美)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 대통령 임기 동안 한중 관계가 진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예상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포위하기 위해 구축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에 한국이 참여할 경우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이들의 관측이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한석희 교수는 "한중 및 한미 관계는 한쪽이 잘 되면 다른 한쪽이 나빠지는 '제로 섬' 게임이 아니라 '포지티브 섬' 게임"이라며 "요즘처럼 중미 관계가 삐걱거리는 상황에서 한국이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하종대특파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