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서 범세계적 문제로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다정한 회견’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19일 오전(현지 시간) 워싱턴 근교 캠프데이비드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캠프데이비드=이종승 기자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4·19정상회담은 좌파정권 10년간 소원해진 한미관계를 ‘복원’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데 첫 번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나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연합방위능력 유지·강화,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공동대처 등 한미동맹의 강화 및 미래 발전 방향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공동의 가치와 이해에 기초한 동맹의 외연을 확장한 회담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미국과의 동맹관계 강화에 대한 대가로 국내외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증대와 새로운 숙제들을 남겼다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동맹] 21세기 포괄 전략동맹…국제문제 공동 대처

▽한미동맹의 미래비전 제시, 신뢰(commitment) 공고화=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번 정상회담의 손익에 관해 “어느 쪽이 얻고 어느 쪽이 잃는 식의 계산으로 바라보는 것은 ‘21세기 전략동맹’의 성격을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전통적 우호관계를 전략적 동맹관계로 한 단계 발전시키면서도 포괄적 분야의 상호이익을 확대한 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특징이라는 것.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미래지향적인 21세기 포괄전략동맹은 단순히 외교안보 분야에 그치지 않고 경제 사회 문화, 범세계적 분야에서 양국이 윈윈(win-win)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경제성장은 물론 동북아 안정의 초석이 됐다는 평가에 공감하면서도 최근 국제정세와 안보수요의 급변을 반영해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도 앞서 18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포괄적인 동맹에는 한미 FTA와 같은 경제적인 것도 들어간다”면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등 범지구적 문제도 함께 해나가자”고 당부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15일 미국내 ‘지한파’ 인사들의 모임인 코리아 소사이어티 주최 만찬연설을 통해서도 “21세기의 새로운 국제환경에 직면해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적 마스터플랜을 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포괄적 전략동맹’의 기대효과와 비용 과제=정부관계자는 “오늘날 국제사회의 실질적 슈퍼파워인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큰 외교적 과제며 한미 정상이 정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한국이 속해 있는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국가인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함으로써 한반도의 핵심 이슈인 북한 핵문제는 물론 유엔에서의 협력방안, 범세계적인 테러대책, 국제평화유지활동, 환경과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등 보편적 이슈 등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한국이 국내외적으로 치러야 할 대가와 숙제도 적지 않게 남겼다.

당장 미국 의회에서 한미 FTA 비준의 현실적 걸림돌이었던 한미 쇠고기 (개방) 협상이 이 대통령의 방미기간에 타결된 것을 둘러싸고 국내 농민단체와 야당의 반발이 적지 않다.

또한 주한미군 재배치와 방위비 분담 ‘개선’, 기후변화와 대(對)테러전, 유엔 평화유지군(PKF) 활동,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정식 참여 등 등 범세계적 이슈에 대한 협력은 한국의 군사비용 증대와 중동 등 분쟁지역에 대한 개입 장기화, 북한의 반발과 중국 러시아의 상대적 소외감 및 불만 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워싱턴=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

●[북핵] 북핵 불용원칙…‘비핵 개방 3000’ 원칙 공식화

▽북한 핵문제 해결에 한목소리 내기로=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6자회담 틀 유지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성실한 신고와 검증’을 강조해 북한을 압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부시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적당히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미국 및 한국 내 보수층의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노력했다.

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위해 관련 당사국 간 별도의 포럼을 적절한 시기에 출범시키기로 합의해 6자회담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만 국한되지 않고 동북아 평화를 위한 포괄적인 의제를 다루고 있음도 재확인했다.

또 부시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통해 ‘비핵·개방 3000 구상’ 등 이 대통령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동조한 것은 북한이 더는 1990년대와 같은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을 사용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17일 북한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제의하고 1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대화를 해야 할 상대”라고 거듭 언급해 한미공조의 틀 속에서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방침임을 천명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비핵, 개방, 3000’ 영문 표기는 ‘Denuclearization, Openness, 3000’

이명박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소개하고 지지를 이끌어낸 ‘비핵, 개방, 3000’의 영문 표기는 ‘Denuclearization, Openness, 3000’으로 정리됐다.

1월 방미했던 정몽준 대통령당선인특사와 3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방미 때에는 ‘vision 3000’으로 소개한 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높이는 데 협력하겠다’는 내용을 몇 개의 문장으로 풀이했다고 한다. 그러나 ‘비핵, 개방, 3000’이 슬로건인 만큼 압축적인 영문 표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방미 직전 청와대와 외교부가 논의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군사] 주한미군 감축 중단…한국 무기구매 지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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