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여성부 등 존폐 견해차 못좁혀

신당-한나라 정부개편안 타결 실패

오늘 4차 협상이 마지막 고비 될 듯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1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위한 3차 ‘6인 협상’을 벌였지만 일괄타결에는 실패했다.

양당은 11일 오후 4시 국회에서 재협상을 하기로 했지만 이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12일 본회의 처리’라는 목표는 물 건너간다.

대통합민주신당 최재성 원내 대변인과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협상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3차 6인 회담이 있었지만 양측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일괄타결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농촌진흥청이 최대 쟁점

이날 협상에서 양측이 견해차를 전혀 좁히지 못한 부처는 해양수산부와 여성가족부, 농촌진흥청이었다.

대통합민주신당 측은 ‘존치’를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이들 부처를 살려내면 새 정부의 정부조직 구상 자체가 흔들린다”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해양부에 대해 “통합된 부서로서 해양 관련 업무를 지금까지 잘해왔다”며 존치를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물류를 제대로 하려면 육상물류와 해상물류를 합쳐야 하고 수산 관련 업무도 양식과 식품가공을 연계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농촌진흥청에 대해서는 대통합민주신당 측에서도 개혁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면서도 연구기관으로 바로 가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에서는 연구기능을 떼어내서 연구개발 업무를 제대로 수행토록 하자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에서 “모든 부서가 여성 문제를 다뤄야 하는 시대이고 굳이 여성의 지위 향상이 문제라면 다른 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의견을 냈다.

○ 일부 기능 조정 동의

양측은 이날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 통폐합 문제를 2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일괄타결을 전제로 통폐합 부처의 일부 기능 조정에는 동의했다.

금융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금융감독원장을 금융위 위원에 포함시켜 의안제안권을 부여키로 하는 등 부분적으로 원안에서 한발 물러섰다. 또 통일부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의 일부 기능 조정에도 어느 정도 의견차를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측은 “통폐합 부처의 일부 기능 조정 합의는 일괄타결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양측은 11일 각각 의원총회를 통해 양당의 방침을 정리한 뒤 같은 날 오후 4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4차 협상을 하기로 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