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작은 정부化’ 방해는 反국민적 행위다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 축소개편작업이 반대 세력의 저항에 부닥쳐 있다. 처음엔 ‘총론 찬성, 각론 이견’의 태도를 취했던 대통합민주신당은 이해집단의 표를 의식한 듯 반대로 돌아서는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인다. 손학규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자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꼭 있어야 될 정부 기능이 없어진 것도 아닌데, 통폐합 대상 부처는 민간 기업까지 동원해 살아남기 위한 로비에 혈안이 돼 있다.

‘작은 정부’를 실현해 규제를 줄이고 민간 부문의 활력을 높이는 것은 세계적 추세요, 바른 길이다. 정부 역할 축소와 시장 기능 확대로 경제 회생에 성공한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사례가 이를 입증한다. 우리 국민은 정부 비대화에 매달려온 노 정권을 이번 대선에서 응징했다. 정부 조직의 군살을 빼 납세자인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은 대통령이 자신을 뽑아준 국민에게 해야 할 도리이기도 하다.

노 정부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해 ‘큰 정부’를 밀어붙인 결과는 국민 부담 증가, 국가재정 악화, 민간부문 위축으로 요약된다. 공무원을 9만6000여 명 늘리는 바람에 인건비 지출이 연간 6조 원 이상 증가했고, 국가채무는 두 배 이상 불어났다. 입으로는 규제 개혁을 되뇌었지만 규제 건수가 오히려 늘어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리고 시장의 활성화를 막았다. 겹겹이 둘러쳐진 규제 아래서 우리 기업과 경제가 현 수준까지 온 데 대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기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다. 정부의 몸집을 불리는 데 드는 돈은 국민이 대고 열매는 관료들이 챙겼다.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국정홍보처처럼 정치적 악용의 폐해가 확인된 몇몇 부처를 제외하면 부처의 업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중복 기능을 성격에 맞게 통합해 효율화하자는 것이다. 이를 알면서도 마치 정부가 해당 분야에서 손을 떼는 것처럼 몰아가는 세력이 진정 친(親)국민 세력인가.

신당은 ‘무리한 축소’라고 하지만 현 정부의 조직을 3분의 2 정도로 줄이고 공무원 수를 20% 이상 감축해도 문제없다고 보는 전문가도 많다. 경제 살리기의 지름길이기도 한 ‘작은 정부화(化)’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정략(政略)과 관료이기주의만을 위한 반(反)국민적 작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