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협, 자금조달 고려않고 졸속 추진”

정부의 남북 경제협력사업이 자금조달 계획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대북(對北) 경협사업이 사실상 일방적인 ‘퍼주기’로 흐르면서 북한의 핵 개발이나 미사일 발사 등을 막는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건설협회 산하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3일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건설 분야 협력 확대 방안’ 보고서에서 “남북 경협의 기본 원칙은 기업이 주도하고, 기업의 책임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제적 측면 고려 않고 성급히 추진”

건산연은 보고서에서 “남북 경협 관련 정책이 상황적 조건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아 다양한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남북 경협에 대한 중장기 전략은 우선순위나 자금조달 계획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단순 나열 형태로 구성됐다”며 “관련 기업 등이 참여해 경제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06∼2010년 중기재정계획’에서 남북경제협력기금 사업비 예산을 2008년 1조485억 원, 2009년 1조2678억 원, 2010년 1조4568억 원으로 매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향후 에너지 개발 및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사회간접자본(SOC) 지원 등이 본격화될 경우 예산 부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남북 경협 사업이 일방적인 대북 지원사업으로 핵 개발이나 미사일 발사 등을 막지 못했다는 인식으로 인해 국민적 지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대외관계 정상화가 우선

건산연 보고서는 남북 경협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을 통한 대외관계 정상화가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으로 대북 사업의 위험성이 감소하면 건설업체가 자발적으로 북한의 다양한 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북한이 국제 금융기구에 가입하고 북-미 및 북-일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북한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남북이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업분야에 따라 건설 부문의 추진 전략도 구성되어야 한다”며 △북 전력 인프라스트럭처 및 자원 개발 △개성공단, 금강산사업 활성화 △남북 물류길 확대 △북한 항만 개발 △북한의 관광상품 개발 △비무장지대 공동개발 등을 우선 추진 사업으로 제안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