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지원 ‘대형 보따리’ 챙기나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16일 앞두고 정부의 대북(對北)지원 및 경제협력 사업을 위한 목록 선정 작업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등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경협 아이디어를 모으고 정리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련 부처 공무원들은 일요일인 12일에도 대부분 출근해 새로운 경협 아이디어를 정리했다. 정부는 부처별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점검한 뒤 이를 토대로 경협 어젠다를 선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 회담을 통해 얻어 내겠다는 비핵화를 통한 평화 구상이 추상적인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대규모 지원사업과 경제협력은 실질적인 예산이 동반되는 만큼 2차 정상회담이 자칫 일방적으로 주는 회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협 의제에 매달리는 정부=정부는 앞으로의 남북 경협이 ‘남북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개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이라는 ‘3대 경협’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7년간의 남북 경협이 이제는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앞으로 통일국가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남북 경협은 단순한 지원이 아닌 투자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기준에 부합되는 최우선 사업으로 북한 철도의 현대화 지원이 거론된다. 5월 개통식을 가진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의 북측 구간은 평균 시속 40km 미만의 속도밖에 내지 못하는 ‘거북이’ 라는 것이 입증됐다. 또한 철도는 화물수송의 90%와 여객수송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은 교통수단이기도 하다.

다음 순위는 북한에 대한 전력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05년 중대 제안을 통해 200만 kW 직접 송전을 제안했고 북한도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실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밖에 개성∼평양 고속도로 건설, 남포항 현대화 등 대규모 SOC 지원 대상은 즐비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북방경제구상=노 대통령이 그동안 언급해 온 ‘북방경제구상’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경제협력 확대 의제와 어떤 식으로 접목될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8일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발표하면서 “남북경협 및 교류협력 관계를 양적 질적으로 한 단계 진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한반도 구상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제13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에서 ‘남북 공조를 통한 북방경제시대 개척’ 구상을 언급했다. 남북 경협과 동북아 경협을 통해 한반도와 대륙 간 협력공간을 복원해 한반도의 비즈니스, 물류 허브화를 달성하겠다는 것.

이 모든 언급을 종합할 때 남북 정상회담에서 제안될 남북 경협 사업은 대규모 프로젝트일 가능성이 높다.

하태원 기자 triplets@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