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몸집 불리기’]선진국은 어떻게 하나

‘큰 정부’로 질주하는 노무현 정부와 달리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은 정부조직 확대에 대단히 신중하다. 정부의 비대화는 국민의 부담을 늘리고 효율성 악화로 이어진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함부로 ‘몸집 불리기’에 나설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미국은 정부 조직을 확대 개편하려면 의회의 날카로운 검증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만큼 ‘9·11테러’ 등 국가 중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 좀처럼 조직 확대가 쉽지 않다.

명지대 박천오(행정학) 교수는 “미국은 기본적으로 관료조직 개편의 목적을 정부 생산성 향상 및 새로운 국가사업 대응 등에 두고 있다”며 “웬만하면 기존 조직 간 유기적 네트워크를 통해 일을 처리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도 일부 정부 조직 개편은 해당 부처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친다.

하지만 조직개편에 따른 영향 등을 국회가 정밀하게 검증하기 어려운 데다 ‘밥그릇’이 걸려 있는 정부 측의 총력 로비에 국회의 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때가 많다.

더구나 26일 국무회의 결정을 거쳐 의결된 건교부와 통일부의 조직 확대처럼 부처 내 조직 확대는 국회의 심의의결조차 거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영국은 미국보다 정부 조직 확대개편에 더 엄격하다.

연세대 이종수(행정학) 교수는 “영국은 1980년대 이후 실용과 ‘제3의 길’을 강조해 온 만큼 줄곧 공무원 조직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며 “한국의 대통령비서실에 해당하는 ‘캐비닛 오피스’가 각 부처의 조직 운용에 대한 승인권을 발휘하며 정부 내 비효율적 움직임을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때부터 박차를 가해 온 공공개혁의 핵심 과제를 ‘작은 정부’와 공기업 민영화, 기업규제 완화에 두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 같은 개혁 방향은 일본이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기를 찾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많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