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의 해 ‘카더라 찌라시’ 기승

“○○○후보 비리설… △△△회장 중병설…”

‘모 유력 대선 후보 비리설’ ‘모 기업 회장 중병설’ ‘모 방송국 아나운서 술 때문에 망신’….

올해 12월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동안 수그러들었던 사설정보지(속칭 찌라시)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와 검찰, 경찰 등 관련 기관이 사설정보지 유통 실태 파악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단속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련 기관 회의를 열었으며 문화부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한 뒤 검경이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당초 사설정보지는 2005년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한동안 종적을 감췄다. 그러나 대선이 다가오고 지난해 대기업 관련 검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하나 둘씩 다시 생겨났다.

증권가를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는 사설정보지는 ‘정보’의 수준에 차이가 있지만 대략 10여 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기업 홍보담당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정보지 판매가 재개된 것 같다”며 “한 달에 200만 원씩 주고 두 종류를 사보고 있다”고 말했다.

2005년 단속 이후 사설정보지 유통이 극소수 고객을 대상으로 더욱 은밀하게 이뤄지면서 가격도 크게 올랐을 뿐 아니라 당국의 실태 파악도 어려워졌다고 한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보지 유통이 과거보다 더욱 은밀해지면서 실태 파악이 어렵다”며 “단속을 해도 명백한 명예훼손이 아니면 처벌 법규가 마땅치 않아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설정보지에 의해 조성되는 ‘지하 여론’은 예상보다 파급효과가 적지 않다.

지난달 초 한 사설정보지에는 지방법원의 전현직 부장판사 5명이 모 기업의 주식을 파산 결정이 나기 전에 매입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때문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해당 판사들에게 직접 사실 확인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다. 한 판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누군가 음해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다”고 펄쩍 뛰었다.

검찰 관계자는 “수요가 있는 한 근절되기는 어렵겠지만 파급 효과를 감안할 때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