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외교 ＂내주 중 2·13합의 이행 들어갈 것＂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동아일보 자료사진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23일 "다음주 중에는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를 해결해 2·13 합의를 실제로 이행하는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하고 60일 내 (이행조치를) 완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전날 파행으로 끝난 제6차 1단계 6자회담 결과에 언급하면서 "BDA 때문에 회담이 중단돼 휴회에 들어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BDA는 전적으로 기술적·절차적 문제로, 정책에 영향이 있다거나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어제 저녁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전화해 이 문제를 논의했고 오늘은 중국의 리자오싱(李肇星) 외교부장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 미국측이 '내년 상반기까지 목표시점을 잡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부시 대통령이나 네그로폰테 국무 부장관이 말하기 전에 한·미간에 오랫동안 논의돼온 문제"라고 전제, "내년 상반기나 시점을 목표로 해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비핵화 진전과 (북미) 관계정상화, 평화체제 문제는 서로 물리면서 연관돼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핵시설의 불능화가 연내 가능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불능화는 기술적으로 몇 개월이 걸려야 한다는 제약보다는 의지의 문제"라면서 "경제·에너지 지원이나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등) 제제 해제 등이 뒷받침될 때 불능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불능화 개념에 대해 "(북이 말하는) 무력화는 불능화와 마찬가지"라면서 "그 상태에서 바로 폐기로 가는 것, 폐기 전체의 전반부 단계를 불능화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수로 지원문제에 언급하면서 송 장관은 "경수로는 9·19 공동성명에 '적절한 시기에 논의'하게 돼 있다"면서 "그래서 언제든 북의 핵 불능화·폐기 과정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9·19 공동성명에 포함된 한국측의 대북 송전문제와 경수로간 연관관계에 대해 "전력이냐 경수로냐는 선택의 문제이며, 함께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미국측이 쌀을 협상대상으로 제기한 것과 관련해 "쌀은 협상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한 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고위급에서 협상을 하게 될 텐데 어려운 쟁점을 집중 협상해 균형된 FTA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문제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은 한반도를 비핵화하는데 순기능을 한다면 정상회담은 언제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상황, 조건이 이뤄지면 정상회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어떤 시기나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송 장관은 대북지원 문제와 관련, 외교부와 통일부간 이견이 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장관들이 참석하는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입장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남북관계와 6자 진전이 선순환적으로 진행되야 하며 현 시점에서는 6자회담에서 비핵화 과정이 진전되도록 남북관계가 좀 밀어주는 그런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전쟁 방지 외에도 지역 전체에서의 안정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송 장관은 아베 일본 총리의 군대 위안부 발언 논란에 대해 "성 노예 문제는 인륜에 반하는 것이며 보편적 가치를 저버리는 것으로 용납되지 않는다"면서 "일본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고노 관방장관 담화를 흐리게 하는 발언은 인류 보편적 가치에서 용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미국 비자면제협정 체결과 관련해 "미국 내 법적 절차가 한쪽이고, 다른 한 쪽은 우리가 해야 할 게 있다"면서 "내년 중에는 (비자면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