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北동결자금 1년 6개월만에 전액 해제 방침

美재무부 부차관보 베이징 도착 대니얼 글레이저 미국 재무부 부차관보가 18일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그는 중국 방문에 앞서 마카오 당국과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묶인 북한 자금의 처리 문제를 협의했다. 베이징=연합뉴스

북핵 해결 1차 걸림돌 제거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동결됐던 북한 자금 2500만 달러가 18개월 만에 해제되는 것은 북핵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던 커다란 걸림돌 하나가 제거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는 북한에 엄청난 타격을 줬다. 북한의 지난해 7월 미사일 발사와 10월 지하 핵실험도 BDA 문제로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의 돌파구 마련을 노린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북한은 2005년 9월 미국이 BDA은행을 북한의 불법자금 거래 창구로 지목하면서 자금을 동결한 것을‘대북(對北) 적대시 정책’이라고 비난하며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면서 BDA 문제가 해결될 경우 6자회담 ‘2·13합의’를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BDA 문제란?=BDA 문제가 불거진 것은 2005년 9월 6자회담

‘9·19공동성명’이 도출되기 사흘 전이었다.

미국은 당시 BDA은행을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고 곧바로 북한 계좌 동결을 단행했다. 북한이 위조 달러를 국제사회에 유통시키거나 마약 불법거래와 관련된 돈을 BDA은행에 예치해 놓았다고 미국은 의심했다.

그러나 북한은 그해 11월 제5차 6자회담에서 “미국이 공화국을 압살하려 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그 후 북한의 핵실험 강행 등으로 인해 북-미 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빠져 들어갔다. 양국 관계에 해빙의 움직임이 나타난 것은 올해 1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북-미 회동에서였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의 패배와 이라크 사태의 악화로 궁지에 몰린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금융제재로 심각한 어려움

에 직면한 북한은 여기서 ‘BDA 문제를 6자회담 초기 이행 조치 합의후 30일 내에 해결한다’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북한이 BDA에 집착했던 이유?=북한에 있어 BDA 문제는 단순히

2500만 달러 이상의 것이었다. 정부당국자는 “BDA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북한의 돈거래를 단숨에 옥죌 정도로 북한에는 심각한 문제였다”고 평가했다.

BDA은행 자금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자금 성격이 강한 것도 북한을 민감하게 했던 한 원인. 김위원장이 측근들의 논공행상 수단으로 활용해 왔던 ‘돈줄’이 막히는 바람에 북한은 크게 반발했던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BDA은행 자금의 동결을 해제하는 것을 ‘대북 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 상징적인 조치인양 선전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전망?=BDA 문제가 해결되면 핵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영변 5MW 흑연감속로의 폐쇄 및 봉인단계까지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진전 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평양을 다녀온 뒤 14일 가진 기자회견에서“북한이 BDA은행 동결계좌 해제를 조건으로 ‘2·13합의를 전면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 폐쇄된 영변 핵시설을 검증하고 감시하는 IAEA의 활동에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BDA 문제 해결이 고농축 우라늄(HEU) 문제를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 및 핵불능화 조치까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북한이 다시 임의로 핵시설을 가동하지 못하도록 원자로 등의 핵심 부품을 제거해 재가동을 기술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불능화 문제는 넘어야 할 산이다.

19일 재개되는 6자회담에서는 핵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 단계를 세분해 이행시한을 정하고 단계별로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문제도 본격적으로 협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중유 100만 t 이외에도 경수로 제공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 생산 및 공급 등 포괄적인 경제 지원을 요구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북-미 수교를 통한 체제 안전 보장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직까지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핵무기를 어떻게 폐기할 것인가는 무엇보다 큰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베이징=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