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北 핵폐기까지 최대 11조원 내야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한 에너지 지원 규모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한국이 부담해야 할 대북 에너지 지원액의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북한은 핵 시설 폐쇄에 대한 상응조치로 연간 50만 t 이상의 중유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 때보다 더 많은 ‘몸값’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 6자타결때 한국의 대북에너지 부담은

정부는 대북 에너지 지원 계획으로 대북 직접 송전시설 완공 시까지 ‘중유 제공→200만 kW 송전→경수로 지원’의 3단계 지원방안을 세워놓고 있다. 일종의 대북 에너지 지원 ‘종합선물세트’인 셈.

또한 경수로 제공 시점을 북한의 핵 폐기 완료 시점으로 상정하고 9∼13년 동안 6조5000억∼11조 원의 부담액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유 부담 50만 t으로 그칠까?=북한을 제외한 5개국은 북한이 핵 시설 폐쇄(shut down)를 전제로 핵 동결에 합의할 경우 대체에너지로 중유를 제공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지원의 규모는 1994년 제네바합의 수준인 연간 50만 t이 적절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

정부 당국자는 “제네바합의 당시 북한의 핵 시설은 영변의 5MW 흑연감속로와 공사 중이던 50MW 원자로 및 태천의 200MW 원자로였으며 50만 t 지원에 합의한 것은 이 시설 동결 시 손실분인 30만 kW에 대한 보상이었다”며 “이번에 합의해도 폐쇄 대상은 같으므로 지원 수준도 같아야 한다”고 말했다.

6자회담에서 중유 50만 t 제공에 합의할 경우 연간 지원액은 2500억 원 정도. 남한 정부가 주도하는 200만 kW 대북 직접 송전이 시작되는 시점을 3년 후로 상정하고 5개국이 똑같이 지원금을 분담할 경우 한국 몫은 1500억 원이다.

하지만 협상의 진전에 따라 중유 제공의 양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한국의 분담액이 다른 나라에 비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 북핵 문제의 당사자이고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시 최대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의 주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네바합의 당시 미국은 중유 50만 t 제공을 전담하는 대신 경수로 건설비용은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이 부담토록 했다.

▽직접 송전과 경수로 제공 비용=중유 제공 부담이 끝나면 대북 직접 송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모든 비용 부담은 남한 몫. 역류방지장치 및 변전설비, 송전설비, 송전선로 건설 등에 1조5000억∼1조70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며 6∼10년간의 송전 비용으로 3조9000억∼8조 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는 게 정부의 추산.

3단계 경수로 제공으로, 건설이 중단됐던 함경남도 금호지구의 신포경수로를 활용할 경우 7000억 원이, 별도의 경수로를 지을 경우 1조 원이 든다. 이는 5개국이 비용을 균등 부담했을 경우이며 제네바 합의 당시에는 46억 달러 건설비용 중 한국이 70%의 재원을 부담하기로 했었다. 지난해 5월 신포경수로 건설 중단 때까지 한국이 11억3700만 달러를, 일본이 4억700만 달러(22%)를 부담했다.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북핵 문제가 해결의 가닥을 잡을 경우 남북 당국 간 대화 재개와 함께 쌀 차관과 비료 무상지원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략 쌀은 연간 40만∼50만 t이, 비료는 30만 t이 정례적으로 지원돼 왔다. 수송비까지 합치면 연간 2800억 원 정도가 든다.

또한 북한이 에너지, 사회간접자본 등 16개 산업분야에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희망경협사업’을 모두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최소 8조2265억 원에서 최대 12조4415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