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신년회견 문답 요지 8 - 부동산 정책

(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2003년부터 8차례나 각종 대책을 내놓았는 데도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랐다. 하지만 대통령은 가격안정을 주장해왔다. 안정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서민들은 과연 언제쯤 자기 집을 사야 하나?

유동성 관리문제나 대출 규제, 거래세 등이 조금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서 실수요자들이 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미세조정할 생각이 있나?

(답) 부동산 버블 붕괴 걱정하시는데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경착륙하는 일은 없을 거다. 버블도 서서히 꺼질 수는 있지만 갑자기 꺼지는 일은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관찰하고 관리하겠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는 근거가 뭐냐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채택된 적이 있나. 올해도 보유세 제도가 나왔지만 내년에도 나온다.

그 다음에는 더 많이 나올 것이다. 과표 현실화와 보유세 제도가 결합돼 있어 더 많이 나오게 돼 있다. 보유세 제도가 정착되는 건 기본이고 모든 거래가격이 법원 등기부에 기록된다. 여기에 근거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거다.

그 위에 직접적인 가격통제 제도도 복원됐고 강력한 공급정책을 만들어 내놨다.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다. 그저 공급정책이 아니라 공공무문의 공급정책이다. 이전에는 시장의 기능을 감안해 공공부문이 너무 크면 안된다고 했지만 지금은 정부조직을 그에 맞게 뜯어고쳐서 시장도 안정시키고 시장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서민의 주거복지도 완전히 책임진다는 쪽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된다는 거다.

유동성 통제도 확실히 하고 국세청 세무조사도 확실히 할 것이다. 목숨을 걸고 부동산 투기를 해도 재미를 못볼 거다. 더 올라가면 더 강력한 것을 준비해서 내겠다.

참여정부 끝나면 다 뒤집어 질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 국민이 금방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70년대 말에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가 많이 들어왔을 때 부동산 가격이 올랐고 80년대 말에 3저 호황으로 90년대 초까지 부동산이 엄청나게 올랐다. 그 뒤 98년에 뚝 떨어졌다가 2002년까지 엄청나게 다시 올랐다. 무역흑자가 국민의 정부에서 500억 달러, 참여정부에서 600억 달러 쌓였다.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는데 부동산 시장에 들어와서 새끼를 치지 못하게 확실히 통제하겠다. 국민이 할 거다.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하겠나.

처음에 국회에 (부동산 정책을) 가져가니 깎였다. 대통령이 왜 중요하냐면 국회에서 깎일 것에 대비해 강력한 것을 준비했다. 그 뒤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정책 강도를) 올리고 또 올렸다. 제가 올린 게 아니고 국민이 올렸다.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흔들어 놓으니 내성이 생겨서 (부동산 가격이) 안 잡힌다. 이건 국민이 만든 제도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 뒤집지 못할 거다.

다음 대통령이 될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 공약을 내놔야 한다. 메니페스토 복잡하게 말고 부동산 정책에서 무엇을 고칠지 내놔야 한다. 이게 언론의 책임이다.

서민은 무리하지 말고 형편대로 알맞게 사십시오. 그러나 무리해서 빚내서 사지 말라.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고 앞으로는 더욱 그렇다. 헌재에서 깨질 정책도 없고 다음 정부에서 바뀔 정책도 없다.

형편에 맞게 자기 능력대로 사라고 실수요자에게 말씀드리고 싶다.

실수요자가 손해본다는 것에는 강력히 이의제기 하겠다. 이미 대출받아 산 분들은 이자가 올라가서 손해를 볼지 모르나 그게 실수요인가. 다음에 사도 되는데 왜 앞질러 샀나.

그분들도 낭패보지 않도록 여러 배려를 하고 있다. 이미 산 걸 어쩌겠나. 옆집에서도 사고 앞집에서도 사니 혹해서 산 건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 유동성 관리 때문에 실수요자가 손해보는 건 그리 크지 않을 거다.

미세조정 부분은 정책의 내용은 잘 모르겠고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6억 이상에 대해 자꾸 얘기하는데 세금이 그렇게 많지 않다. 오래 갖고 있던 분들은 실효세율이 10% 밖에 안 되는 데 그것 때문에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의 틀을 깨라는 건가.

새로 사는 분들은 무리하게 들어오실 필요 없고 이미 융자받아 샀는 데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연구를 계속해보겠다. 그러나 획기적으로 이 틀을 바꾸진 않을 거다.

불이 나서 삼풍 백화점 사고가 났는데 거기 들어오면 사태수습에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 어지럽게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두 다 통제한다. 비상사태에는 선별할 수 없고 통제하고 비상사태가 끝나면 하나하나 통행재개 한다. 지금 집을 사지 못해 큰 낭패 볼 사람 없지 않나.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