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이 시기엔 어렵다＂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제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전반적인 국정 현안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

◇"남북 정상회담, 이 시기엔 어렵다"

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지금 이 시기에 잘 이뤄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어떤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순차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6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은 순차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북핵문제의 기본 가닥이 안 잡힌 상태에서 정상회담은 북쪽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남쪽은 얻을 게 없다"며 "그래서 이 일은 순차로 돼야 한다"고 말했다.

[화보]노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노 대통령은 "북핵문제가 핵심이고 이것이 6자회담에서 북미 간을 중심축으로 움직여 가고 있는 것이라서 이 문제가 정리돼야 남북간 문제가 본격 시작될 것"이라며 "지금은 6자회담이 잘 되도록 분위기 조성 수준에서 미국과 북한에 대해서 나쁜 소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6자회담이 되도록 하는 게 우리 정부가 할일"이라고 말했다.

현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반대하고 있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노 대통령은 "공연한 정치공세이고 그렇게 말하면 안된다"며 "야당은 있지도 않은 정상회담은 꺼내지 않았으면 하고, 언론도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으면 얘기를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 "당을 나가 달라면 나가겠다"

노 열린우리당의 신당 논의와 관련해 "이제는 신당론, 통합론 전부를 지역당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신당을 얘기하는 사람 모두가 지역주의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여당의 탈당사태에 대해 "아주 유감스럽다"고 말하면서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하자"며 "신당하겠다는 사람과도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 열린우리당 지지가 낮다고 포기하거나 떠나서는 안된다"며 "희망을 갖고 도리를 쫓아 열심히 하면 선거구도는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당적 정리 여부에 대해 "대통령의 당적 정리가 (신당의) 조건이라면 내가 당을 나가는 것이 좋은 일 아니겠느냐"며 "제게 그런 뜻을 전해주던지, 대통령 없으면 이 당에 앉을 테니까 당을 나가달라고 하면 하겠다"고 말했다.

◇"사법 개혁, 사학법에 발목 잡혀선 안돼"

노 대통령은 또 "사학법을 갖고 사법개혁의 발목을 잡는 것은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다"면서 "왜 사학법이 원상복구되지 않으면 사법개혁은 못하는지, 아무리 물어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며 사법개혁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사법개혁은 문민정부에서 시도됐고, 참여정부도 3년간 논의해 사개추위 위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관련 집단 대표간에 합의가 이뤄진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법률교육 선진화를 위해 (사법개혁은) 하루 빨리 입법돼야 한다"며 "이래서는 안되며, 미래를 얘기하지 말고 지금 할 일부터 풀자고 말씀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 "연금개혁도 지금 무엇 때문인지 발목이 잡혀있다. 하루속히 (국회가 이를) 처리해 달라"고 말했고, 방송-통신의 융합과 관련해서도 "방통산업의 발전을 위해 하루속히 정리되길 바라며, 국회에서 빨리 정리해서 방통 융합 사업이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기 단축 절대 없다"

노 대통령은 또 "단호하게 말하지만 임기단축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 때 오로지 개헌 기회를 한번 더 연장시키기 위해 내 임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적절치 않아 접었다. 제가 절대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아무도 반갑다고 안하는 중립내각은 하면 뭐하느냐"며 "거국내각은 대연정과 같은 것이다. 거부했으면 그만이다"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개헌 제안은 갑자기 정략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여러 해 동안 검토에 검토를 거쳐 내놓은 것"이라며 "(대선주자들이) 이번에 개헌하지 않겠다고 하면 다음에 임기단축을 약속하고 일정을 구체적으로 내놓는 것이 도리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화보]노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정치인 장관들 일 잘하고 있다"

한명숙 총리를 비롯한 열린우리당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당 복귀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분들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지금 별 문제가 없고 일을 잘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꼭필요하면 돌아갈 수 있겠으나 현재로선 이 점에 정답이 없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 쇄신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교체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제로는 대선 차별화 불가능"

노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선거의 핵심 쟁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경제라고 하는데, 경제정책은 차별화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경제정책에 무슨 차별성이 있느냐"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실물 경제 좀 안다고 해서, 경제 공부 좀 했다고 해서 경제 잘하는 것 아니며, 세계에 경제를 살린 대통령은 영화배우 출신도, 정치인도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사회복지, 사회투자가 확실한 차별성이 있는 것이며, 사회적 자본, 민주주의, 공정한 사회질서 등에서 역사적 차별성을 갖고 전선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경제는 기본이고, 차별성은 이것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현재 대선구도가 여야 후보간 대결이 아니라 야당 후보간 대결로 전개되는 점에 대해 "97년 대선 때도 1위 후보가 떨어졌다. 그야말로 심각한 권력누수가 있다고 얘기할 만큼 대세가 기울었지만 결국 정권교체는 됐다"며 "제가 후보가 된 것이 2월말~3월초인데 그것도 빠르다고 볼 수 있고, 그 뒤에 제가 바닥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왔다. 이제는 막판에 바로 올라가면 된다"고 말했다.

◇"개헌안과 신임 연계 없다"

노 대통령은 4년 연임제 개헌안과 대통령직 신임 연계 여부에 대해서는 "신임은 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개헌은 사실상 정치 불신임과 관계없고 제가 모험할 이유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만일 제가 개헌에 신임을 걸면 그야말로 개헌판이 아니고 정치판이 돼 버린다"면서 "개헌의 필요성은 어디 가버리고 대통령을 쫓아낼 것이냐 아니냐, 거대한 정치판이 돼 버리기 때문에 어리석은 신임 걸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건유출 어느 나라에나 있다"

노 대통령은 2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외비 문건 유출 파문과 관련해서는 "문건유출은 어느 나라에나 있는 것"이라며 "문건 유출을 다 막지는 못하며,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미국도 강경·온건파에서 이런저런 정보들이 다 나오는 것이다. 막을 수는 없으나 최선을 다해서 막으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회에서 (FTA 문건이) 없어진 것은 공무원 실수인지, 국회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양 쪽 다 잘못이 아닌가"라며 "정부안에서는 (문건 유출이) 없도록 하는 시스템이 금년 상반기 중 도입되면 보고서 하나라도 유출되면 기록이 다 남게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유출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건 유출은 어느 나라에나 있다"

노 대통령은 FTA 대외비 문건 유출 파문에 대해서는 "문건유출은 어느 나라에나 있는 것"이라며 "문건 유출을 다 막지는 못하며,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미국도 강경·온건파에서 이런저런 정보들이 다 나오는 것이다. 막을 수는 없으나 최선을 다해서 막으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회에서 (FTA 문건이) 없어진 것은 공무원 실수인지, 국회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양 쪽 다 잘못이 아닌가"라며 "정부안에서는 (문건 유출이) 없도록 하는 시스템이 금년 상반기 중 도입되면 보고서 하나라도 유출되면 기록이 다 남게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유출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집값 으르면 더 강력한 정책낼 것"

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집값이) 더 올라가면 더 강력한 것을 준비해서 내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유동성 통제도 확실히 하고 국세청 세무조사도 확실히 할 것이다. 목숨을 걸고 부동산 투기를 해도 재미를 못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버블(거품) 붕괴를 걱정하시는데, 경착륙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버블도 서서히 꺼질 수 있지만 갑자기 꺼지는 일은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관찰하고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끝나면 (현재의 부동산 정책이) 다 뒤집어질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이건 국민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 뒤집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다음 대통령이 될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 공약을 내놔야한다"며 "매니페스토 복잡하게 하지 말고 부동산 정책에서 무엇을 고칠 지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서민은 무리하지 말고 형편대로 알맞게 (집을) 사시라"고 충고한 뒤 "그러나 무리해서 빚내서 사지 마라.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고 앞으로는 더욱 그렇다"며 "헌재에서 깨질 정책도 없고 다음 정부에서 바뀔 정책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미 대출받아 (집을) 산 분들은 이자가 올라가서 손해를 볼 지 모르나 그게 실수요인가. 다음에 사도 되는데 왜 앞질러 샀나"라면서도 "그 분들도 낭패 보지 않도록 여러 배려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 신사참배 자제 희망"

노 대통령은 일본 방문 조건 및 시기와 관련해 "이런 저런 조건을 내세워 시기를 조절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고이즈미 전총리가 포괄적인 전제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기 때문에 그 참배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원체 커서 면담과 대화를 거절했지만, 아베 총리는 아직 야스쿠니 신사에 가지 않았고 미리 그런 걸 조건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 외교상 적절치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다만 (계속해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자제하기 바란다"고 말해 사실상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자제가 방일 여부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지도자와 여론도 좀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며 "한일관계에 대해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뒤로 조금씩 미뤄도, 성의를 다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성의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일본만 과거 문제를 특별하게 묵살하려 한다"며 "그래선 안되며, 보편원칙에 따라 성의에 따라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한국민 대부분이 일본 국민의 심경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고, 일본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대체로 동의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6자회담 틀에서 납치문제가 최우선 과제가 된다든지 북핵문제와 동격 과제로 제기되는 것은 6자회담 당사국 거의 모두가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화보]노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