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신년연설 초점 - 안보정책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신년특별연설에서 참여정부의 안보정책과 관련해 몇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대북정책의 핵심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전쟁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안보"라면서 "통일은 그 다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를 위한 전략의 핵심으로 '공존의 지혜'를 들었다. 또 화해와 협력, 공존을 위한 지혜의 요체로는 '신뢰와 포용'을 거론했다.

노 대통령은 "끊임없이 상대를 적대하고, 의심하고, 상대의 허물을 들추어 상대의 자존심과 불안을 자극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따지고 자존심을 세우려고 해서는 신뢰를 쌓을 수도 없고, 화해와 협력의 대화를 이어갈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범한 자세로 상대를 포용해야 한다"며 무모한 대결주의 지양과 참여정부가 지향하는'포용정책'의 유용성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의존관계를 상호관계로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을 지표로 제시했다. 그는 "남의 나라 군대를 최전방에 배치해놓고 '인계철선' 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주국가의 자세도 아니고 우방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미군 재배치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이런 논리는 작전통제권 환수문제에도 적용됐다. 노 대통령은 "주도적인 작전통제권은 자주국가의 당연한 권리"라면서 나아가 "국민의 안전과 미래의 대북관계, 동북아 외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문제이기도 하다"고 시야를 넓힐 것을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안보정책이 "미래를 내다보고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와 한미동맹이라는 현재의 좁은 틀이 아니라, 중일 관계의 변화를 포함한 미래의 동북아 질서를 내다보면서 현재와 미래의 안보를 조화롭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면 '균형외교'가 필요하다고 노 대통령은 역설했다. 특히 그는 "동북아의다자간 안보체제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서 "9.19선언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원칙을 확인한 바 있다"고 상기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의 현실을 고려한 실용주의 외교"도 원칙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그는 "큰 틀의 원칙을 지키되 구체적인 외교행위는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외교는 현실"이라고 전제한 뒤 "외교는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 쌍방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조용한 외교'도 강조했다. 그는 "안보를 내세워 국민들을 겁주고 불안하게 하는 것은 독재시대의 나쁜 버릇"이라면서 지난해 7월 미사일 발사 사태와 10월의 핵실험 당시를 비교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장래의 안보에는 영향을 미칠 지언정 당장의 위기는 아니었다. 그래서 비상도 걸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했다"면서 하지만 "결과는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엄청나게 당했다"고 회고했다.

그래서 핵실험 때에는 다르게 대처했다고 소개했다. 노 대통령은 "과연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다음에 또 같은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았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그는 "저는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 지는 잘 모르겠다"고 복잡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안보와 정략의 분리도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는 "반기문 (유엔) 총장 당선에 나도 생색을 좀 내고 싶었으나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아도 돈주고 샀느냐고 헐뜯는 나라에서 본전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덮어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에서는 "대북 퍼부기, 친북 정권, 이런 말은 결코 이성적인 비판이 아니다"고 정략적인 시각을 비판했다.

이런 맥락에서 정략적 행동의 대표적 사례로 작전통제권 문제를 들었다. 그는 "20년 전부터 한나라당 정부가 공약하고 추진했던 것"이라거나 "일부 보수 언론들도 쌍수를 들어 찬양했다"면서 "그런데 참여정부가 하자고 하니까 돌변하여 반대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야당과 언론이 몰아치니 여론마저 돌아서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가 자랑스럽지 않았다"며 안보문제를 정략적으로 인식하지 말아줄 것을 호소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