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평화체제 이행과정 핵-위폐 등 난제 해결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핵 폐기에 나서는 것을 전제로 노무현 대통령,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6·25전쟁 종전을 선언하는 문서에 공동 서명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잠정평화협정’ 체결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이행되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고, 시간도 필요한 만큼 전환 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으로 미국 측이 잠정평화협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

미국은 사실상의 잠정평화협정인, 3국의 공식 서명이 들어간 문서로 종전을 보장하면서 향후 북한의 태도 변화와 북-미 관계 개선 추이를 봐가며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미국에 대해 ‘평화 공존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북한도 종전 선언 후 평화체제 및 북-미 수교로 가는 과도기의 ‘잠정평화협정’ 체결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핵문제 이외에도 위조지폐와 마약 등의 불법 행위, 인권,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난제가 산적해 당장 북-미 수교 실현이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선 북-미 적대관계의 철폐가 필요하다는 고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은 1998년 ‘잠정협정안’을 내놓고 정식 국교를 맺기 전에 미국과 북한이 각각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한편 정전협정의 감독 임무를 맡았던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신해 ‘남-북-미 3자 공동안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구체안을 내놓기도 했다.

여기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 주한미군 주둔 문제. 국제문제조사연구소의 조성렬 기획실장은 “북한도 미국이 ‘공정한 중재자(honest broker)’ 역할을 한다면 과도기 미군의 주둔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며 “주한미군은 일종의 평화유지군 자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잠정평화협정의 당사자에서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중국이다. 중국은 어떤 형태의 평화협정이든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정전협정의 당사국인 자신들이 배제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