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내년에도 100억 보조금

KBS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줄곧 비판하던 한나라당이 내년에도 KBS에 100억 원가량의 국가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열린우리당과 합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에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방송위원회 수정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다.

KBS는 올해 국고에서 43억 원, 방송발전기금에서 61억 원 등 모두 104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받기로 돼 있다. 이 가운데 48억 원이 집행됐다.

열린우리당이 KBS 국가보조금 예산을 끼워 넣었지만 한나라당은 적극 반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KBS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방송위가 문광위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KBS 국가보조금에 대한 항목이 없었다. 방송위는 8월 KBS가 신청한 국가보조금 17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문광위 예결소위가 열린 22일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이 KBS 국가보조금이 포함된 방송위의 수정 예산안을 내놓았다. 23일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간사인 최구식 의원은 KBS 정관에 이익잉여금을 정부에 낼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는 조건을 달고 수정 예산안에 합의했고, 결국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