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협상 - 국방개혁 큰 숙제 앞두고 ‘길닦기’

정부는 15일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육군 3군사령관인 김관진(육사 28기) 대장을 임명하는 등 대장급 7명과 중장급 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박흥렬(육사 28기) 육군참모차장과 송영무(해사 27기)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은 대장 진급과 함께 각각 육군참모총장과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

김태영(육사 29기) 합참 작전본부장, 박영하(3사 1기) 육군 교육사령관, 백군기(육사 29기) 육군 인사사령관은 모두 대장으로 승진해 각각 1, 2, 3군사령관에 보임됐다.

특히 박영하 육군 교육사령관은 3사 출신으론 처음으로 대장으로 진급해 ‘3사 출신 대장 시대’를 열었다. 또 대장인 권영기(갑종 222기) 2군 사령관의 퇴진으로 ‘갑종 출신 대장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

김병관(육사 28기·대장) 육군 1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장 직위인 합참 차장에는 중장인 박인용(해사 28기) 해군 작전사령관이 임명됐다. 박 사령관은 내년 인사에서 대장으로 진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단행된 대장급 인사는 ‘국방개혁 2020’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군 안팎에서 비판받고 있는 주요 국방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기 위한 ‘코드 인사’의 성격도 띠고 있다.

박흥렬 육참차장은 1972년 노재현 씨 이후 두 번째로 차장에서 총장으로 전격 기용됐다. 또 중장에서 대장 진급과 동시에 총장에 보임된 사례는 노 씨와 12·12쿠데타(1979년) 당시 이희승 씨에 이어 세 번째다. 박 차장은 부산 출신이라는 점이 파격 승진의 배경으로 지적돼 ‘코드 인사’ 논란의 부담을 안게 됐다.

또 이상희 합참의장과 국방장관 후보자인 김장수 육참총장, 남해일 해참총장 등 주요 군 수뇌부가 임기를 4개월가량 남겨놓고 옷을 벗게 돼 현역 지휘관의 임기 보장 원칙이 훼손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의장은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뜻을 내비쳐 권력 핵심부와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후속 인사와 관련해 국방차관은 문민차관이라는 원칙 아래 서주석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 김영룡 국방부 혁신기획본부장이 거론되고 있다.

중장급인 군단장에는 육사 31기 출신인 한민구 국방부 정책기획관, 장광일 합참 작전부장, 김기수 육본 전력기획참모부장, 하정열 장관 군사보좌관 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령관에는 황의돈 합참 작전기획부장이나 군단장을 마친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프로필

●김관진 합참의장

합참 작전본부장 시절 자이툰부대의 이라크 파병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생도 때 독일 육사에서 파견교육을 받았고 부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스타일. △전북 전주(56) △서울고 △35사단장 △2군단장 △합참작전본부장

●박흥렬 육군참모총장

김장수 국방장관 내정자와 20개월간 호흡을 맞춰 육군 개혁을 추진했다. ‘장병의 기가 살아야 강한 군대’라는 지론을 갖고 있으며, 부하에게 재량을 많이 준다는 평. △부산(57) △부산고 △7사단장 △3군단장 △육군참모차장

●송영무 해군참모총장

1999년 연평해전 때 해군 제2전투단장으로 완승을 이끌었다. 해군 조함단장으로 이지스 구축함 도입 등 주요 전력사업을 진두지휘했다. △충남 논산(57) △대전고 △1함대사령관 △합참 인사군수본부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김병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40여 년간 병서와 전쟁사를 연구해 손자병법의 대가로 꼽힌다. 야전훈련 때 한반도 지형특성과 무기 체계를 고려한 전법을 적용해 독창적 지휘력을 인정받았다. △경남 김해(59) △경기고 △2사단장 △7군단장 △1군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