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작전권 전환 합의 원천무효…재협상 촉구＂

한나라당은 23일 국방부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시기와 관련해 미국 측과 합의한 점을 원천무효라고 규정하고, 재협상을 촉구하는 동시에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의 '개성공단 춤 파문'에 대한 공세를 계속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한미 국방당국간 전시 작전권 전환 시기 합의와 관련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안보 실정(失政)을 바로잡기 위해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천명하는 등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강재섭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작전권 단독행사 기간을 무리하게 못 박아 국민 부담을 가증시키고 북한에 오판의 기회를 줬다"면서 "합의는 무효이며 반드시 재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안보를 협의한 게 아니고 안보 불안을 협의했다"면서 "유사시 지원받게 될 5개 항목, 함정 160척, 항공기 2500대, 69만 명의 미군지원이 불투명하게 되는 안보 비상 상황을 자초하면서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는 불참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하고, "대북 사대주의와 북핵을 포용하겠다는 포용 정책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작전권 단독행사에 대한 실무협의 중단과 차기 정권에서의 재협상을 주장한뒤 "노 대통령의 총체적 안보실정을 바로잡기 위해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국조 사전준비팀을 조만간 가동할 것"이라며 "북한에 현금을 주는 예산 사안은 전액 삭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형근 최고위원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 발표가 늦어진 것은 전시 작전권 환수 시기와 미국의 핵우산에 대해 (우리가) 기존 주장을 뒤엎고 미국에 매달렸기 때문"이라면서 "합의 결과를 보면 노 대통령과 참모들이 국가안보에 얼마나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접근했나 알 수 있다. 명분과 실리를 잃고 미국에 더 매달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

전여옥 최고위원은 "한미 동맹의 균열이다. 양국이 평행선을 가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힐난했고, 이경재 당 안보특위 위원장은 "SCM 합의는 한국 안보에 구멍을 뚫어놓은 것"이라며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안 채택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개성공단 춤 파문'을 일으킨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 등 여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정형근 최고위원은 "김 의장 등이 통전부(통일전선부)에서 교육받고 나온 접대원들과 어울려 낮술 춤판을 벌였다"면서 "핵실험 이후 김 의장의 일련의 행보를 보면 이번 일은 단순한 일과성 해프닝이 아니다. 과연 북한 집권당의 대표인지 남한 집권당 대표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의장과 우리당 지도부를 보면 뚜껑닫고 춤추는 당으로 (이름을) 바꿔야 하는지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누구를 상대로 파이팅을 외치고 뭐가 좋아 '핵 춤'을 췄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여옥 최고위원도 "(당시) 표정은 마다해 춤춘 표정이 아니라 너무 즐겁고 기쁜 표정이다. 가서 핵실험 축하 공연을 해준 것이 아니냐"면서 "노 정권과 여당은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내야 한다. 노 대통령은 좌파 신자유주의자라 했다. 그렇다면 여당은 친북좌파 당이라 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한나라당 원내부대표단은 김 의장을 비롯해 '춤 논란'에 연루된 열린우리당 당직자들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