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 “北선박 검색 참여하라”, 盧대통령 “긴장고조 우려”

노무현 대통령(왼쪽)이 19일 북한의 핵실험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청와대를 방문한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석동률 기자

《19일 한반도에서는 북한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조율이 숨 가쁘게 이어졌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서울에 와 한미, 한미일 외교장관회담과 노무현 대통령 예방을 통해 북핵 대응책을 논의했다. 평양에서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인 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북한의 핵 포기를 설득했다.》

한국과 미국은 19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지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및 9·19공동성명 이행 촉구 △대북 제재를 통한 북한의 핵 폐기 유도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핵심 의제인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확대 및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문제 등의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방한한 라이스 장관은 반 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 노무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한국의 PSI 참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노 대통령은 한국이 PSI에 정식 참여할 경우 남북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이스 장관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반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의 PSI 참여 확대가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을 규정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반 장관은 남북간 무력 충돌을 우려하는 국내 여론 등을 이유로 “검토하겠다”는 방침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담에서 라이스 장관은 남북 경제협력사업 등을 통해 북한에 들어가는 돈이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생산에 쓰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 장관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은 지속하되 “금강산관광은 안보리의 결의와 국제사회 요구에 조화되고 부합하도록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라이스 장관은 양국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PSI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 같다”며 “(PSI는) 수시로 임의로 (선박을) 수색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법과 국내법, 정보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잘 이뤄졌고 무력 충돌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이전을 방지해야 하고 그것과 관련된 금융이나 돈줄을 막는 것이 국제사회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 장관은 이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에서 라이스 장관 및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외상과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NYT “라이스 실망”

한편 미국 뉴욕타임스는 반 장관과 라이스 장관의 회담소식을 ‘한국, 대북사업 지속 천명’이란 제목의 기사로 전하면서 개성공단 사업의 긍정적인 면과 금강산관광 사업의 상징성을 설명했다는 반 장관의 기자회견 발언에 라이스 장관이 실망했으나 실망감을 표현하는 대신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