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원가 ‘민간’ 공개땐 공급위축 - 품질저하 우려

정부가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아파트는 물론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까지 검토키로 한 것은 최근 높은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공공택지(주공이나 한국토지공사가 닦아놓은 땅) 내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일단락된 분양원가 공개 논란이 1년 6개월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공공부문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다.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와 건설업계는 공공아파트는 몰라도 민간아파트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어긋나고 공급 위축, 아파트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까지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분양원가 공개 확대 배경

현재 분양원가 공개는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공공아파트와 민간아파트, 25.7평 초과는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7개 항목으로 뭉뚱그려 공개된다.

그런데 공공택지, 민간택지 가리지 않고 모든 아파트에 대해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기존 입장을 뒤집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최근 정치 이슈로까지 확산된 고(高)분양가 논란에 따른 여론의 압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서울 은평구 은평뉴타운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아파트 분양가가 건설업계에서도 놀랐다고 할 정도로 높은 가격으로 정해지자 주변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물론 기존 집값까지 들썩이는 부작용이 속출했다. 고분양가와 집값 상승 분위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분양원가 공개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노 대통령이 28일 “지금은 제가 분양원가 공개제를 반대할 수가 없네요”라고 말한 것은 이 같은 정치권과 여론의 압박에 자신의 생각을 바꿨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도 공개될까

가장 초점이 되는 부분은 분양원가 공개 대상에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가 포함될지 여부다.

분양원가 전면 공개를 주장해 온 일부 시민단체와 여야 의원들은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수요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고 △건설업체들이 터무니없이 분양가를 올리는 행위가 사라지며 △간접적인 분양가 규제 효과로 분양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연합 아파트 값 거품빼기 운동본부장은 “그동안 폭리를 취해 온 건설업체들은 큰 타격을 받겠지만 민간 아파트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집값 안정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민간 부문까지 세부적인 원가 공개도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건설교통부와 경제보좌관실이 최종적인 결론을 가져오면 그때 판단해야 하는데 가급적이면 많이 공개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말해 민간 아파트 원가도 공개하는 쪽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였다.○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까

민간 아파트의 원가 공개가 집값 안정 효과는 크지 않고 오히려 주택공급 위축 등 더 큰 부작용을 부를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분양원가 공개가 단기적으로는 집값을 떨어뜨릴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특히 지금도 공급물량이 줄고 있는 서울의 집값 하락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분양원가가 공개되더라도 적정 가격인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커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국대 손재영(부동산학) 교수는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는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기업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화보]노무현 대통령에게 듣는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듣는다…100분토론 녹취록 전문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