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정권교체-대규모 난민 발생 가능성 높아져

북한의 7월 5일 미사일 무더기 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짚어 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회의가 열린다.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NDI·이사장 박관용 전 국회의장)과 고려대 북한학연구소(소장 남성욱) 주최로 20일 오후 1시 반 고려대 100주년 기념 삼성관에서 열리는 이 학술회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동아일보사가 공동 후원한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김석우 NDI 소장과 정종욱 전 주중대사, 피터 벡 국제위기감시기구 동북아사무소장, 안드레이 란코프 호주 국립대 교수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급변사태와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 아래 외교정치, 군사안보, 경제사회 분야 등으로 나눠 발표하고 토론을 벌인다.

▽북한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학술회의에 앞서 미리 배포된 발표문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북한의 체제 붕괴 등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난이 심각하던 1990년대 중반 처음 제기된 급변사태 가능성이 북한의 경제적 실리를 챙기는 대남정책 추진으로 잠잠해졌다가 2002년 제2차 북핵 위기와 올해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것.

또 참석자들은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의 결과로 정권 교체와 내전 발발, 대규모 난민사태 발생 가능성을 꼽았으며 이 같은 상황은 남한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북한실장은 발표문에서 “북한 핵의 평화적 해결이 어렵고 대북 경제제재로 경제난이 심각해지거나 북한이 핵실험에 나서면 급변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 실장은 “이 경우 북한 정권 내부 혼란으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거나 외국의 군사적 개입이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국제법상 한국이 단독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 실장은 ‘북한 정부’의 요청 시 한반도 주변국들이 합법적으로 북한에 개입할 수 있으며 특히 북한 정부가 중국 등에 지원을 요청할 경우 한국과 미국, 중국 간의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대응 방향=백 실장은 급변사태가 가져올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한 급변사태 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통제 확보, 비핵화, 조기 안정화에는 미국과 중국 등이 합의할 수 있으나 새롭게 수립할 북한 정권의 성격에 대한 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급변사태 발생으로 정치경제적 혼란이 발생할 경우 초기 대응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그러나 효율적인 대책 수립으로 급변사태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만 있다면 국제 신인도가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