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작전권 환수 반대는 수구세력 정치공세” 반격

한나라 “정상회담서 작전권 거론 말라” 최구식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0여 명이 13일 저녁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거론하지 말라”며 시한부 농성에 들어갔다. 강재섭 대표(오른쪽)와 김형오 원내대표가 오후 10시경 이들을 격려 방문해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 농성은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는 15일 새벽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박영대 기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란에 대한 여권의 대응 기조가 바뀐 듯한 분위기다.

13일을 고비로 ‘대권 프로젝트’ ‘낡은 이념 대결’ ‘국론 분열’ 등 정치공세적인 발언들이 여권 인사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

그동안 △한미 상호방위조약 유지 △주한미군 주둔 지속 △미국의 정보자산 지원 지속 △연합대비태세 및 억지력 유지라는 4가지 원칙하에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므로 전시작전권을 환수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의 ‘수세적’ 태도에서 일변한 것.

여권은 전날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들이 ‘전시작전권 환수 반대 500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하며 “내년 대선에서 전시작전권 재협상을 공약하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을 빌미로 삼고 있다.

하지만 전시작전권 환수 반대론을 겨냥한 여권의 이런 정치 공세는 사실관계도 잘 맞지 않는 데다 사회적 논란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신(新)안보장사’라는 비판이 보수 진영 등에서 나온다.

▽냉전 수구세력의 대권 프로젝트?=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보수 단체들의 서명운동을 거론하며 “냉전 수구세력의 재집권을 위한 정권 획득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희상 상임위원도 “낡은 이념 대립을 대선 전략에 역이용하려는 보수 세력들의 얄팍한 태도”라며 “서명운동이 정치적인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각계 인사로 확산되고 있는 전시작전권 환수 반대 움직임을 대선 전략의 일환으로 규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논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실 한나라당은 전시작전권 문제에 대해 초기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수진영의 집중적인 비난을 받기도 했다.

또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는 찬반이 분명한 ‘강성’ 이슈여서 중도파를 끌어안아야 할 한나라당으로서도 대선 득실만 놓고 보면 선뜻 건드리기 힘든 주제였다는 것.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남주홍 교수는 “한나라당이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반대하기 이전에 이미 각계각층 지식인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며 “안보를 걱정하는 순수한 국민의 뜻을 대선 전략 운운하는 식으로 몰고 가는 열린우리당이야말로 정치 공세를 벌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론 분열의 책임은?=열린우리당 김 의장은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동맹 불변,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긍정적 방향으로 평가하고 있는데도 국론을 분열시키는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낭비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는 국민의 방위비 분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국익 차원에서 신중하게 다뤄야 할 ‘정책’ 문제인데도 충분한 공론화 절차 없이 ‘자주’와 자존심의 문제로 포장한 뒤 느닷없이 제기해 이념 논쟁을 촉발한 당사자가 바로 현 정부라는 반론이 적지 않다.

세종연구소 이상연 안보연구실장은 “정부의 전시작전권 문제 제기 방식이 정치적이었다. 북한 미사일과 핵 등으로 안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상황이었는데, 정부가 준비 없이 문제를 제기해 논쟁을 촉발시킨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